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11월 최종 선정, 상용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하여 실적 기반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상용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드론 제조 및 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발전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K-드론 우수사업자' 공모에는 3년 이상 드론 사용 사업자를 유지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력과 경쟁력 기반의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평가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해외 시장 진
5월 주택 서울 인허가 급증, 비수도권 분양·착공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기준 전국 주택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물론, 미분양 주택과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인허가·준공 증가…비수도권 감소세 지속 5월 한 달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630호로 전년 같은 달(9,680호)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5월 누적 기준으로는 60,167호를 기록하며 전년동기(51,263호) 대비 17.4% 증가하였다. 서울은 5월에 2,542호가 인허가되어 전년 동월(3,371호)보다 24.6% 줄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83.6%(19,329호)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1,794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4.6% 줄었고, 누적 기준으로도 32.7% 감소하였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9,157호로 9.3% 감소했으며, 서울은 2,430호로 전년 같은 달(1,531호) 대비 58.7%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11.1%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착공은 전년 대비 16.5%, 누적 기준으로는 32.7%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서울 분양 실적 큰 폭 증가, 비수도권
원/달러 환율은 30일 소폭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9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6원 오른 1360.0원이다. 환율은 3.6원 오른 1361.0원으로 출발한 뒤 136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달러화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23~27일) 1조4766억 원어치의 코스피 현물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0.45원 보다 0.05원 하락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확정하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과 같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대출 추이를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였다.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자율 관리 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기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 억제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에게는
원/달러 환율은 27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한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5원 오른 1357.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9원 내린 1356.0원으로 출발한 뒤 종일 보합권에 머무르다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855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62포인트(0.77%) 하락한 3055.94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합의 소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희토류, 반도체 등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어제 막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1% 오른 97.259를 기록 중이다. 전날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5원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8원보다 2.17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6엔 내린 144.36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기대, 연계 교통체계 구축으로 편의성 대폭 개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토요일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첫 차는 검단호수공원역에서 계양역 방향으로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한다. 개통식은 운행 개시 하루 전인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약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이다. 총연장은 6.8km이며, 사업비는 7천9백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노선은 계양역(인천1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에서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의 정거장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약 40분, 자동차로 20분이 소요되었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70분(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소요되던 것이 38분으로 단축되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으로 1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클러스터는 수소 기업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되는 시험·평가센터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건축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의 경우 동해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에 매입했다.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경제성 분석 용역을 오는 7월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간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 상승세 뚜렷,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 지속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0.09% 올라, 수도권 상승세 뚜렷, 인천은 보합 전환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6월 4주(6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하였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6%로, 서울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5대 광역시는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고, 세종은 0.10%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8개 도는 0.02%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북 0.08%, 경기 0.05%, 인천 0.01%, 충북 0.01% 등이 상승하였다. 반면 경북 0.08%, 광주 0.07%, 대구 0.07%, 제주 0.05%, 전남 0.05%, 대전 0.04%, 부산 0.04% 등은 하락하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6개에서 71
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0.9원 내린 1356.0원이다. 환율은 0.9원 내린 1356.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간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전기 대비 연율 확정치)이 -0.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나온 잠정치(-0.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임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조기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금리 인하 기대를 한층 높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8일에서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 오른 97.366을 기록 중이다. 전날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7.08원에 거래되고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글로벌 창업 교육 확대와 실무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는 24일,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플랫폼인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Draper Startup House Kore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미국 본교 코스텔로 경영대학(Costello College of Business)의 아제이 빈세 학장(Ajay Vinzé)이 방한해 직접 참석했으며 조슈아 박 한국캠퍼스 대표, 이세용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창업 교과과정 공동 개발 △학점 연계형 인턴십 과정 운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아카데미’ 론칭 △미국 시장 진출 연계 지원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협력에 나선다. 특히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선발 과정을 통해 참가 기업에게 교육과 멘토링, 전용 공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며 미국 본교와 연계한 현지 진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학문과 실무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와 재난 대응·연구 분야에서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과 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에는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에 가입하여 해외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며, 산불,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 촬영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재난 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업은 공간정
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
아동·청년 정책 금융상품 만기 수령액,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 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허용…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국민 통장'으로 자리매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청년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아동 및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만 19세~34세의 근
국토교통부는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25년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용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한다.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으로,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건축문화 대상, 도시설계 대상,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 거리, 역사 문화 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07년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과 08년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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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