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 주재… 보상 조기화·도심 복합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이 시장 안정의 핵심…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착공과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행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출범한 이 회의체는 주택 공급 확대 과제의 추진 현황을 격주 단위로 밀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도권 내 5만 호 이상의 공공택지 착공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보상 조기화 패키지’ 도입 계획이 보고됐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는 기존 지구 지정 이후 착수하던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춘 차질 없는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 미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초 서리풀, 과천 등 서울 남부권 공급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이 사업이 효과적인 도심 공급 수단임을 강조하며, 사업 지속성을 위한 ‘일몰제 폐지’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특별 추진본부와 협업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게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독려했다.그는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가진 공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모든 정책 담당자가 뜻을 모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