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 규제 시작…관계부처 컨트롤 타워 지정 및 통합법 우선돼야”
기후변화센터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냉동공조 산업 전문 언론사 칸(Kharn)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콜드체인 산업은 식품, 의약품, 에어컨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냉매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소계가스(F-gas)는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이산화탄소(CO2)보다 수천~수만 배에 달한다. 대한민국도 키갈리개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이 시작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년 앞서 F-gas 규제를 시작해 이미 친환경 냉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경각심과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F-gas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인 국가 비전과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콜드체인 산업의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또한 환영사에서 “정부가 친환경 냉매 사용 전환과 산업계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 정재동 회장은 “친환경 냉매 사용 기술의 R&D 사업과 기업들의 냉매전환 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성에서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에 HFCs 냉매를 포함해 기업 ESG경영 및 효율적인 냉매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콜드체인산업 친환경냉매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과장은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별도로 운영되는 냉매관리에서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F-gas 관련 통합법을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LCA 관점에서 냉매 용도별 통계 구축, 기업 ESG경영 차원에서 Bottom-up 관리, 관련 지원제도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진석 과장은 “내년부터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HFC 산정이 필요해 현재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냉매 통계를 구축중이다”며 “배출권거래법, 보조사업 관련 정책은 업계 수요 파악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준비 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동철 팀장은 “통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산업계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