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에도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펴낸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22년 수소차 보급이 2만9600대로 정부 목표인 6만7000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수소 충전 요금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소차 구매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수소 충전 요금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 주민 반대로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역협회는 세계 수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국이 다양한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 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산업 부분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