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2023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통보된 TBT 통보문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했으며,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수출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 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 있었으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시행 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차질 방지에 기여했다. 통보는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동월에 대한 5년간 추이로는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상위를 기록한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의 통보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11건, 39.2%)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국인 EU와 인도는 각각 6건(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분야), 2건(섬유 관련)의 통보문을 발행했으며, 통보문에 대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없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목적별로 ‘보건과 안전’ 목적(51건, 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목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목적 순으로 많은 통보문을 기록했다.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