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 6년근 홍삼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리콜제도 현황과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체계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양국은 신속한 리콜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홍삼, 화장품 등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 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와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 간 무역과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미국 125건·인도 43건·EU 27건·일본 19건·중국 1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분기 구체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5건)이었으며, 이어 인도(43건), 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내용상으로는 자율주행과 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수용 화학물질 등의 사용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TC 제기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를 추진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했다. 국표원이 양자협의를 한 기술규제 당사국은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국표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특히,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
수출규모 7.5억달러…배터리 시험요건 명확히하고 중복시험 폐지 국내 기업의 수출 규모가 7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및 건설기계 장비 분야에서의 기술규제가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 중 6건을 해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인도가 발표한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은 동일한 요건의 시험을 중복 요구하고 배터리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로, 올해 7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도는 최근 신설한 건설기계 장비 안전인증 규제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인증 절차 정보를 한국 기업에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2023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통보된 TBT 통보문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했으며,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수출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 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 있었으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시행 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차질 방지에 기여했다. 통보는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동월에 대한 5년간 추이로는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상위를 기록한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의 통보문이 많은
모빌리티본부 신설...친환경 전기차 등 모빌리티 기반 구축 조기 사업화 박차 FITI시험연구원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지속가능인증 분야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섬유, 소비재, 산업, 모빌리티, 환경,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최고의 고객감동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근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섬유 및 소비재, 환경 분야 등 현재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한층 더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 및 ESG 경영공시 확대와 같은 ESG 관련 정책과 무역기술장벽(TBT)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친환경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모빌리티본부’를 신설하고, ‘전장부품팀’과 ‘의장소재팀’을 새롭게 뒀다. 국내외 기업들의 ESG와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
국표원, 2022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가 국가기술표준원이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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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