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소각시설 자원재활용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 누락 개정돼야”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가 된 가운데, 폐자원을 에너지화해 재활용하는 기술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 폐기물 공공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시설 34곳 중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이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천 세대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이처럼 소각열 에너지 회수율은 효율이 높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내 및 해외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 동향과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폐기물 지침에 의거한 매립 축소 정책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8년 기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1800만 명의 EU 시민이 전력을 공급받고, 1500만 명이 난방을 공급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환경부 순환경제 목표는 폐자원 매립 최소화하지만, 소각을 에너지 회수로 가져가겠다는 정책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불법 매립 등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 시설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되고 있지만 소각열 회수 시설로서 인정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회수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폐자원 매립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 배출 등을 일으키지만, 폐기물 소각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으로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실제로 2020년도 국내 민간 소각 전문시설에서 회수한 소각열은 원유 5.7억 리터를 대체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1억 리터는 1년간 자동차 130만 대를 운행하는 양이다.
김 변호사는 소각시설이 자원재활용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폐자원에너지 회수를 통한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및 탄소중립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으로 법률상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재활용, 재사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고, 지난해 정부에서 제정했던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 틀 내에서 최하위 단계에 있는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당 법안이 수도권에선 2027년, 전국적으로는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 그냥 매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변화센터 공동 대표 김창석 교수는 “에너지 안보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라며 “도덕적 차원, 에너지 안보 차원,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거대한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쓰레기 문제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을 키우는 계기로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