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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 등 핵심 공공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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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역량 국민께 되돌려야"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점포 개설과 방문 서비스 등 사업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원은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해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해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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