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등의 정책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WTO도 무역을 통해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참여를 결정했다.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은 아니다.
정부는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