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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IoT 활용이 유망한 제조(IoT), 헬스(웰니스, After-care), 자동차, 에너지, 홈, 도시/안전 등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 개방·공유 등 IoT 혁신센터 및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활용·확산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며, 빅데이터 전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빅데이터 시장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ICT 융합을 확산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융합 분야의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스마트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해 기업들에게 안정성·보안성 사전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민관 공동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제품·서비스 간 상호호환 기술을 개발·확산하고, IoT 오픈랩을 개방해 기업들이 제품·서비스의 호환성, 보안성, 시장성 등을 자유롭게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박물관 관람·한국판 글램(GLAM) 등 스마트관광 서비스도 추진된다.
이러한 융합 확산 정책과 함께, 규제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협·단체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 출현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등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2O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초연결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홈 등 혁신적 서비스와 공공안전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는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안분야에서는 IoT 제품·서비스가 기본적인 보안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융합산업 보안성능 점검을 위해 ‘보안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된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