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로드맵을 둘러싼 협상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싼 미국과 인도의 갈등 속에서도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메룬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은 전자적 전송, 특히 디지털 다운로드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WTO 개혁 로드맵 합의에도 근접한 상황이라고 두 명의 외교관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WTO 개혁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초안이 마련됐으며, 이 초안에는 향후 진전 일정을 제시하고 다뤄야 할 핵심 의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소수 회원국의 반대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무역 혜택을 어떻게 다룰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보조금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WTO 규정 손질 논의도 개혁 논쟁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특히 중국이 현행 규정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활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로 합의한 투자 촉진 협정을 WTO 규범에 편입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도는 이러한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이 WTO의 설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1998년 도입된 전자적 전송 관세 유예 모라토리엄 연장이 WTO의 향후 위상과 관련한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 모라토리엄은 초기 디지털 무역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선언의 일부로 채택됐으며, 이번 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관세 유예 연장은 최근 관세 분쟁 확대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교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WTO의 관련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개혁 논의와 병행해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4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외교관에 따르면 인도는 2년 연장안을 수용할 의향을 시사했으며, 미국은 10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이 영구 연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확인한 또 다른 전자상거래 관련 새 초안 문서는 세수 손실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또한 향후 상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검토 조항이 포함됐다. 초안은 관세 유예 연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각국 기업인들은 모라토리엄 연장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를 빌미로 WTO를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