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스페인의 34억달러 규모 고효율 발전소 지원 계획을 승인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이 신규 및 개보수 고효율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31억유로(34억달러) 규모의 국가보조금 제도를 승인했다. 집행위는 이번 결정이 고효율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이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력망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안에 위치하며,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법적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 ESG 뉴스는 유럽연합이 단순한 발전용량 확대보다 효율 향상과 손실 저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인된 설계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10년이며, 유럽연합 에너지효율지침이 정의한 ‘고효율 열병합발전’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 연료에는 천연가스, 바이오액체, 바이오가스, 고형 바이오매스가 포함된다.
다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는 별도 조건이 부과된다. 장기적 화석연료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설비에는 체적 기준 최소 10% 이상의 재생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통합해야 한다.
ESG 뉴스는 이 조항이 단기적으로는 가스 발전의 출력과 계통 대응성을 유지하면서, 중기적으로는 해당 발전소를 향후 수소 시장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 구조 측면에서 보조금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 보수(remuneration premium)’ 형태로 지급된다. 이 프리미엄은 분기마다 산정·갱신되며, 스페인 에너지 금융 시장에서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사업에 가려졌던 CHP 부문에 비용 회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국가보조금 규정상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ESG 뉴스는 프리미엄 구조가 전력 가격 노출이 아니라 효율 향상을 대상으로 하는 준 ‘차액계약’에 가깝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투자 판단의 기준이 단순 발전량이 아닌 손실 절감과 열 활용도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스페인의 산업정책과도 맞물린다. 스페인은 수소 공급망 투자를 유치하고 남유럽 재생에너지 허브를 지향해 왔으며, CHP 설비에 수소 혼소가 가능한 인프라를 의무화한 것은 이러한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부품 제조사와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에는 가스-수소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링 역량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ESG 뉴스는 이번 제도가 서비스 시장에서 수소 개조, 바이오매스 물류, 산업용 열 최적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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