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해 43일 동안 이어진 셧다운 종료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하원의원 킹(King)은 당시 민주당 동료들이 오바마케어(Obamacare) 보조금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재개를 위한 표결에 반복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하원은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예정돼 있던 휴회에 들어갔으며,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기 위해 다시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실제로 복귀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DHS)뿐 아니라 국방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교육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의 지출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포괄적 예산안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미네소타 상원의원은 21일(현지 시간)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나는 이 예산안에 표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당 동료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워싱턴 상원의원도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될 경우 패키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머레이 의원은 지난주 초 “이번 시점에서 셧다운이 이 행정부의 불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머레이 의원은 토요일 X(옛 트위터)에 “연방 요원이 대낮에 사람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현재 형태의 국토안보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 법안은 상정돼 있는 대규모 예산 패키지에서 분리돼야 하고, 공화당은 이를 위해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 부분 셧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원은 애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다른 법안들과 별도로 통과시켰지만, 이들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예산안을 다시 쪼개려면 공화당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다른 부처 예산은 민주당에 중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여름 공화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아름답고 거대한 법(big beautiful bill)’을 통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 만큼, 셧다운 상황에서도 타 부처에 비해 제약이 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확실한 결과로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CNBC는 전했다.
지난해 43일에 걸친 기록적 셧다운 종료를 위해 공화당과 공조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경고했다. 네바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는 “나는 현재의 국토안보부 예산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르테스 매스토 의원은 “초당적으로 합의한 나머지 5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필수 기관을 재정 지원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방 법 집행기관의 필수 역할을 유지하는 국토안보부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형 설상 악재도 겹쳤다. 워싱턴 D.C.와 미국 전역에 걸친 대형 폭설로 상원은 월요일 표결 일정을 취소해, 이미 촉박했던 셧다운 방지 협상의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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