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오존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규제 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폐기할 계획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오염 통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해왔다. 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하면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 논거가 성립됐으며,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 원칙을 따랐다.
EPA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오염을 규제할 때 인간 건강의 가치를 더는 산정하지 않게 된다. 대기오염의 위험성은 수십 년간 알려져 왔으며, 이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EPA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존과 초미세먼지는 천식, 심장병, 폐기종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다. 대기 상층부의 오존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면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스모그가 심한 날에는 취약 계층에 치명적일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해로울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파킨슨병, 신장병, 알츠하이머, 치매, 제2형 당뇨병 등 더 광범위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심지어 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모의 초미세먼지 노출은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대 1천만 명이 초미세먼지 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데이터 센터들이 점차 오염 유발이 심한 전력원에 의존하는 시점에 나왔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AI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에 위치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 개의 미허가 천연가스 터빈을 사용했다. 미국 천식알레르기재단은 이 지역을 운송 및 산업 오염으로 인해 이미 '천식 중심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에너지연구소의 마티 더빈(Marty Durbin)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상식적인 접근으로 규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현 행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EPA의 제안을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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