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 한 달 만에 50만 개가 넘는 계정을 차단한 후, 정부에 해당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발효된 호주의 '2024 온라인 안전 개정법'은 메타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 바이트댄스의 틱톡, 레딧, 스냅챗, 일론 머스크의 X 등 10개 주요 서비스에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했다.
외신매체 CNBC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일요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12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 약 55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약 33만 개, 페이스북에서 약 17만 3500개, 스레드에서 약 4만 개의 계정이 제거되었다.
메타는 게시물에서 "이전에 밝혔듯이 메타는 규정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 대신, 모든 업계가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표준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등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에이지 이니셔티브(OpenAge Initiative)와 협력하여 '에이지 키(Age Keys)'라는 연령 확인 도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 금융 정보, 안면 추정 기술 또는 국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자신의 나이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나 메타는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40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며, 이들 중 다수는 연령 확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며 호주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가 앱 스토어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이 어떤 앱을 사용하든 젊은이들을 위한 일관되고 업계 전반에 걸친 보호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앱으로 이동하는 '두더지 잡기' 효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는 이전에 "청소년들을 친구나 커뮤니티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일부는 "등록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장치 없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 뉴스(Sky News)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후 많은 호주 청소년들은 스냅챗의 대안으로 꼽히는 요프(Yope), 바이트댄스의 사진·동영상 공유 앱 레몬8(Lemon8),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등 아직 금지되지 않은 대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거나 부모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 조치에 의문을 제기한 플랫폼은 메타뿐만이 아니다. 레딧(Reddit)은 호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이 비효과적이고 정치적 토론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이전에 CNBC에 보낸 논평에서 이 법이 청소년들을 "(정치적 토론을 포함한) 연령에 맞는 커뮤니티 경험에 참여할 기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레딧은 소장에서 "어린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현재의 많은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곧 성년에 이를 이들의 견해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선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X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거대 기술 기업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에게 권한을 돌려주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서 기술 기업으로 전환시킨다고 밝혔다.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는 소셜 미디어가 젊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정신 건강 영향에 대해 의원들과 부모들이 고심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비벡 머시(Vivek Murthy)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소셜 미디어 사용이 우울증, 불안감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섭식 장애, 신체이형장애, 낮은 자존감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하며 소셜 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부모 주도 단체의 등장을 촉발했다. 영국의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 미국 오스틴의 '8학년까지 기다려요', 캐나다의 '언플러그드', 멕시코의 '노 에스 모멘토', 호주의 '헤즈 업 얼라이언스' 등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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