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26년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 토지 및 주택 공급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정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첫 점검 회의로, 9·7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추진본부 신설로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택지 공급 및 도심 공급 과제, 패러다임 전환과 가속화 추진
회의에서는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 시행 전환,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의 분기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김 차관은 "LH 직접 시행과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공공택지 속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시즌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 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민간 지원 및 소통 강화로 단기 공급 효과 극대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 과제들(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마다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이 9·7 대책에서 추산한 물량 이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2026년에도 주택시장과 공급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