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은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 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 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다만, 항공운송 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 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 기여도에 맞춰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 사회 내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CAO 이사국은 파트 1(항공운송 중요 국 10국), 파트 2(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 공헌 국 12국), 파트 3(지역대표 국 14국) 등 총 36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이어 박효철 국토부 항공 자격 국제 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 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 상향을 위한 세부 전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 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평가하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가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