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 정부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 추진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62번 국정과제)과 모두가 누리는 주거 복지로 국민의 기본 주거권 확보(63번 국정과제)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 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9·7 대책 후속 조치 이행 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9·7 대책 후속 조치 관련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33개 과제 중 '주택 사업자 공적 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등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신경 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 가칭 학교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 진행 상황 점검: 지역 주택 조합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 피해 예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제별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치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점검 회의를 마치면서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