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을 상세히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서울(11월 20일), 대구(11월 21일), 대전(11월 25일) 3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지원 대상 확대, 융자 한도 상향, 이자율 인하 등)을 안내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며,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 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 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