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모빌리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기아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미래차부품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자 글로벌 보호무역 압력이 집중되는 분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인하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경쟁 심화, 국내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 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현안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식 발표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세 인하 이후에도 수출기업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대상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자동차 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치를 목표로 수출바우처 지원과 중소·중견 부품기업 대상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 제공한다. 아울러 관세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기지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첨단부품 생산·투자 인센티브 재설계를 검토하고,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내연차와 동등한 가격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제조 전 과정의 AI 활용도 확대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의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 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도 추진한다.
2035년 NDC 목표 발표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R&D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연구개발을 돕고, 2033년까지 AI·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문인력 7만 명을 육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2030년까지 미·중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대규모 R&D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인지-판단-제어 기반의 룰-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행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을 AI가 추론·대응하는 E2E(AI 단일 신경망) 방식으로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SDV 표준플랫폼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율은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고,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해 GPU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제도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관련 제도를 마무리하고,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가 우선 개선된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이 함께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를 균형 있게 강화해 K-미래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한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500억 원을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한다.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을 통해 지역별 산업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