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 현장 건설(OSC)' 및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중심 시공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안전성, 품질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특히,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난간 설치, 지붕 공사 등 고소 작업이 대폭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건설 현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에는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OSC·모듈러 정의 및 법령 체계 명확화, 맞춤 기준 마련 ▲OSC·모듈러 생산 및 건축물 인증제도 신설 ▲현장 공사 위주 건설 기준 및 덩어리 규제 완화 ▲OSC 진흥 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고층화, 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 개발(2025~2029년)을 목표로 하며, 하남 교산에 OSC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PC 부재와 3D 공법 결합(PPVC)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13층 이상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3시간 이상 내화 성능 확보 등 핵심 내화 기술 및 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부도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