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실제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 LH 직접 시행으로 6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에 37.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해소하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2030년까지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 이상의 주택을 확보한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해 4.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택지 3만 호 규모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낡은 시설·유휴 부지 활용… 2.3만 호+α 공급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낡은 시설을 재개발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로 재건축해 2.3만 호를 공급하며,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8만 호를 확보한다. 미사용 학교용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 용도를 해제해 3천 호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 내 유휴 부지 개발을 통해 4천 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 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6.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주민 재정착 지원과 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주택사업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한다. 신축 매입 임대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1만 호를 2026~2027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모듈러 공법 확대와 공실 상가 활용 방안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주택 실외 소음 기준이나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35년간 유지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투기 수요 차단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응하며, 국토부 장관이 지역 제한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LTV=0)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하며,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해 대출 수요를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과 공정 분배가 핵심"이라며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결합해 균형 잡힌 정책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