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반도체 밀수 방지 위한 추적 기술 도입 명목으로 법안 발의 예정
미국이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고성능 AI 칩이 중국 등 수출 규제 대상 국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칩 단위 위치 추적 및 작동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빌 포스터 연방 하원의원은 반도체 밀수 방지를 위한 추적 기술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상무부가 6개월 내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법안은 반도체에 위치 추적 기술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칩이 중국과 같이 수출이 금지된 국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팅 자체를 막는 보안 기술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터 의원은 “AI 칩이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무기 설계 및 AI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추측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현재 시점에서 시급히 대응하지 않으면 전략 기술이 의도치 않게 경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을 우회해 엔비디아 칩을 대거 확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촉발된 후속 조치다. 특히 저가 고성능 AI 모델을 내세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확보한 정황이 포착되며 미국 안보 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엔비디아는 정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판매 이후 칩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터 의원은 “위치 추적 기술은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 내부적으로 활용되며,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기술적 장벽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 등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법안 발의 전 단계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특위 위원장은 “위치 추적 기술 도입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번 주 관련 논의를 위해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시도는 미국 정부가 단순 수출 금지에서 나아가 반도체 유통 전 주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