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빈집 정비 TF를 통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개 부처 합동 빈집 정비 TF를 운영해 왔다. 관계 부처, 지자체, 연구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 관리 방안, 제도 개선, 세 부담 완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빈집 문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며 "농촌 빈집 활용이 농촌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빈집을 활용해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빈집 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