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객기 참사 후속 대책… '선 안전, 후 운항' 시스템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근본적인 쇄신 대책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를 운영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개 토론회, 현장 종사자 면담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혁신 방안 내용
1.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인프라 안전성 강화: 둔덕 형태 또는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시설을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하고, 전국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 확보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 설치를 추진한다. 시야가 좋지 않은 지방·도서 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 첨단 보안 검색 장비 도입 및 안티 드론 시스템 확충을 통해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조류 탐지레이더를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 후 확대 도입하고,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드론을 개발하여 전국 공항에 배치하며,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확충,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공항 관리 제도 개선: 공항 건설·운영 기준 정비, 중장기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성 및 시설 관리 평가 제도 도입, 공항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안전 중심의 공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항 운영 증명 주기적 재검사 및 AI 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지 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특히 무안공항은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 후 운영 재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2.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 강화, 정비 시간 확대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국내 정비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 기업 및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MRO 산업 육성 정책 및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항공사 안전 투자 확대 유도: 안전 투자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 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 확대 및 취약 분야 정비 항목 신설, 정비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조종사·승무원 비상 대응 역량 강화: 모의 비행 훈련 장치 도입 권고, AR/VR 훈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대비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조종사 훈련 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조종사 근무 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피로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의 항공 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 항공사 운항 증명 제도 강화, 항공기 가동률 및 결함·지연 빈도 등을 고려한 특별 안전 점검 실시, 항공 안전 감독관 증원 및 교육·평가 강화, 관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정부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공역 체계 개선 및 디지털 기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로-접근 관제구역 간 중첩 조정, 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 강화 등 공역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험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3.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 운항 확대
국적 항공사의 안전 경영 환경 조성: 신규 면허 발급 시 안전 투자 능력 및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항공사의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항공 안전 성과 지표를 신설하여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 허가 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최우선 운항 관리 제도 확립: 사망자 발생 사고 항공사는 일정 기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확보 노력 및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시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노선 허가 및 정기 사업 계획 허가 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한다.
4.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
항공 거버넌스 개편 논의: 항공 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안전 조직 개편 등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성숙한 항공 안전 문화 조성: 항공 종사자 등의 안전 보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 보고 문화’ 확산 노력, 안전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보고자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한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항공 안전 정책 제안 센터 신설, 대국민 항공 안전 홍보 및 교육 기회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 방안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 및 항공사 특별 안전 점검 등 안전 감독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