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새롭게 탄생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의 슬로건과 기업 이미지(CI)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5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달 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경제인협회에 맞는 슬로건과 CI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전경련의 슬로건으로는 '국민을 풍요롭게, 경제를 활기차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다시 일어서는 한국경제, 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등이 있다. 공모 기간은 이번 달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개인 또는 팀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작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전경련이 최초 설립될 당시 사용했던 기관명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하고 백성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초창기 회장단의 의지가 반영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中 공장 증설 제한 꼽아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가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은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주요기관 전망치 중 최저…IMF·한은 1.7%, 정부 1.6%보다 낮아 수출도 반도체 부진으로 1.2% 성장 그칠 전망…설비투자는 역성장 점쳐 "둔화 이겨낼 성장 모멘텀 없어…불확실성 확대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 올해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9%를 전망한 한경연은 연말 경기 위축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전망치를 낮췄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1.3%, 하반기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1.5%는 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내다본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1.8%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 1.5%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0.3%포인트 내린 1.7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이 글로벌 100대 기업의 평균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80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4.1% 감소한 5566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PC, TV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344억달러로 전망되고, 올해에는 여기에서 17%나 더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부진하면서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도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보다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값은 총자산, 매출원가 등 투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산출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 사이로 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소비둔화·투자감소에도 물가 고공행진…실질수출 4.1% 증가에 그칠듯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22년 2/4분기'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둔화 속도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상반기 2.9%·하반기 2.1%) 양상을 보이면서 연간 기준으로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3.6%보다 0.4%p 낮은 것이다. 한경연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물가 급등과 경기둔화 불안감이라는 악재를 만나 향후 재위축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른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민간부문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어들게 했다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내수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 설비투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2.8%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 8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2035년 1조 달러...연평균 41%↑ "한국 기술개발 환경·규제 개선 美·獨·日보다 더뎌"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 발전 단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더디다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발전단계 중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 신차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경연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국들은 관련법 개정 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12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2022년 대기업 수출 전망 조사 우리 기업들이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의 26.6%의 급격한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150개사가 응답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업종별로 일반기계‧선박 8.1%, 전기전자 5.4%, 바이오헬스 2.2%, 철강 2.1%, 석유화학‧제품 1.7%, 자동차‧부품 1.1% 등이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58.7%의 기업이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41.3%의 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의 대다수(73.2%)는 세계 경제 정상화 및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교역 활성화를 수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출 단가 증가(9.6%), 주요 경쟁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5.6%),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려면 ESG가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규제 관점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ESG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로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미다.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ESG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에 ESG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영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SG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방침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ESG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기혼 여성이 결혼 당시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했다.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분석결과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하였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48.8%에서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했지만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약 14.0%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헬로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1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과반(55.2%)의 기업이 올해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감소 70.0%, 증가 30.0%) ▲자동차·자동차부품(63.0%, 37.0%) ▲바이오헬스(59.5%, 40.5%) ▲석유화학·석유제품(52.4%, 47.6%) 등은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증가를 전망한 기업보다 많았고, ▲철강(46.2%, 53.8%) ▲일반기계·선박(31.8%, 68.2%) 등은 수출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감소를 전망한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하반기 수출 증가 기업보다 감소 기업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부 업종과 기업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수출에서도 업종과 기업별로 실적이 갈리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
[첨단 헬로티] 부품·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R&D 투자율이 일본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는데, 실속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 10,117개(한국 2,787개, 일본 7,330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핵심 부품·소재 기업의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 품목은 산업부가 발표하는 ‘소재·부품 교역 동향’의 11개 세부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소재부문 일본 기업 평균 R&D 지출, 한국 기업의 1.6배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소재부문 5개 품목 중 3개, 부품부문 6개 품목 중 3개에서 한국기업 보다 높았다.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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