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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2035년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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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2035년 1조 달러...연평균 41%↑

"한국 기술개발 환경·규제 개선 美·獨·日보다 더뎌"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 발전 단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더디다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발전단계 중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 신차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경연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국들은 관련법 개정 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州)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해 2022년 연내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한국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한경연은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해진 노선에서 220여대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을 뿐이어서, 축적한 주행거리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관련법 정비가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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