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랑스 정부, 미성년 소셜미디어 차단 위해 VPN 제한 검토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상사설망(VPN) 사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 대리인 안 르에낭프(Anne Le Hénanff)는 공영 방송 프랑스인포(Franceinfo)에 출연해 VPN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르에낭프 장관 대리는 "이 법안이 아주 대다수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VPN은 내 목록에서 다음 주제다"라고 말했다. 엔가젯은 가상사설망이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금지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해 영국에서도 연령 제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VPN 이용이 급증한 사례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다만 매체는 VPN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이점을 제공하는 만큼, 연령 확인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서비스의 매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헬로티
• 2026-02-0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