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2월 2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주택 수급·교육 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이번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업 속도 높이는 패스트트랙 확대와 추진 계획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 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후속 사업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 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도 지구 15곳 중 8곳, 통상 30개월 걸리던 도시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통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완성도 높이고, 조기 지정도 지원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심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 교육 환경보호원이 자문 조직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전문 의견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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