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 제출 건수와 반영 비율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1,079건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으며, 반영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7.86%), 대구(-2.90%), 인천(2.51%) 등 지역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은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이 있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 최우수상에 국토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손잡고 도로 서비스 개선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도로대장'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와 부속 시설물의 목록, 도면 등 도로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공적 장부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법」에 따라 도로대장의 전자적 처리 및 작성·관리가 의무화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 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그리고 '기타'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이 선정되며, 이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 1팀(국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 이하 협회)가 국토교통부의 ‘2025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참여기업 모집과 공모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9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총 23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의 물류 시스템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공공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사물류의 3자물류 또는 공동물류 체계로의 전환 ▲스마트물류 도입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물류 효율화 부문에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해외 진출 관련 사업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문 컨설팅, 시스템 구축, 시험 운영 등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걸친 비용을 포함한다.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누적 384건의 물류 개선 활동을 지원하며 약 866억 원의 물류비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물류 체계 전환 촉진,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등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4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 2차 ▲22일 3차 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 9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고위험 운행 형태가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적재물 이탈 방지 미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정밀 점검한다. 예를 들어 과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시 30일 이상 운행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송업계도 자발적인
2025년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 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안심 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안내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공모전도 실시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30명 내외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일, 20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체국 소포와 합동물류가 각각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부문에서 최고 등급(A++)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개인 간(C2C)·기업 간(B2B) 등 총 2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측면(신뢰성·안정성·접근성 등)과 ▲종사자 측면(처우 만족도·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일반택배(C2C, B2C) 부문에서는 ‘우체국 소포’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고 로젠·한진·롯데·CJ대한통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B2B) 부문에서는 ‘합동물류’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동·성화기업·용마로지스 등이 순서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일반 93.5점 / 기업 92.8점), ▲화물 사고율 등 안정성(일반 96.6점 / 기업 98.1점)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 요구 대응성(일반 74.9점 / 기업 86.2점) ▲피해처리 기간 등 대응성(일반 75점 / 기업 82.2점) 항목은 상대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중소기업에 수출 물류비 지원…배송비 평균 60% 이상 상시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과 풀필먼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약 1300여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 사업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UAM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할 수 있으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 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용 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 및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 건설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역 시범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심항공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는 4월 11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모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자체로, 최종 2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방비 매칭이 포함되며 각종 제도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된다. 평가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예비검토부터 현장실사, 서면 및 발표평가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버티포트(도심형 수직이착륙장) 건설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버티포트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초기 상용화 단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사업계획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4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0호(2024년 11월 22일)에 따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세목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목록은 붙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시는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산1번지 외 37항목이다. 본 공사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밀양시까지 이어지며,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고시된 본 내용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등이다. 공모전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도시 설계 포스터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총 9건의 수상작에 대해 800만 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의 특성,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달하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5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모든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여행, 출장길에 있는 승객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별도의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선정 과정은 6월에 30일간 공고를 시작으로 8~10월 동안 평가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경영 상태, 기술 역량,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국산화, 기술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마크 발급,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드론 비행 시험센터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첨단 항공과장은 이 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드론 분야 상용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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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