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제조합, 배달 이륜차 보험 부담 완화하기 위한 공제 상품 2종 추가 배달 종사자를 위한 유상 운송용 공제보험의 이용자가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동정한)은 6월 12일, 배달 이륜차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여 이륜차용’과 ‘법인용’ 공제 상품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1년 만에 10만 명 가입…저렴한 보험료에 큰 호응 2024년 6월 자가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처음 출시된 배달 공제보험은 기존 시중 보험 대비 최대 45% 저렴한 보험료와 월 단위 가입이 가능한 유연한 설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출시 3개월 만에 2.2만 명, 6개월 만에 5.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 6월 현재 누적 이용자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시중 이륜차 보험이 평균 연간 약 218만 원에 달하지만, 공제 상품은 무사고 기준 연간 약 121만 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단위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점이 가입 확산의 배경이 됐다. 대여·법인용 공제 상품 출시…이륜차 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존 공제보험은 본인 명의의 자가용 이륜차 소유자만 가
대법 판례에 비추어 본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교환계약에 의해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후 丙이 A주택을 임차하였다.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A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0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인 丙은 2022년 10월 1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A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대인 乙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丙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乙은 이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지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丙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와 민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이 사례의 요점이다.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맞교환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없이 자신의 채무 이
7월 1일부터 두 달간… 교육·실천 후 성과 평가해 10월 포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친환경 물류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 6,1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화물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으로, 경제운전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7월에는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에코 드라이버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사전 신청(6월 16일~30일)이 필요하다. 8월에는 본격적인 실천 기간으로, 운전자는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운전 습관 개선, 관성 주행 활용, 공회전 최소화 등을 실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지연 원인은 자의적 해석과 부처 간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심의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허가 거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례 1: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건축 심의 종결 단계에서 다른 교통 처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 사례 2: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반려 사례 3: 건축법상 허용되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
이미 납부한 대금 반환 의무…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분양 계약 체결 후 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분양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수분양자는 납부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수분양자 乙이 분양자 甲과의 분양 계약 체결 후,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乙은 분양 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급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변동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등기나 인도 없
법률 전문가 분석, 계약금 해제권 행사 시점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 해당 약정일보다 앞선 중도금 지급도 효력 인정…. 분양자 해제권 상실된다는 해석 분양 계약후 시세변동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서 분양 대금 증액 요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발생시, 수분양자가 약정된 시점보다 앞서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분양자 "대금 증액 요구에 "수분양자" 중도금 선지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양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발 호재 발생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이에 수분양자는 증액을 거절하고 중도금 약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보다 앞선 날짜에 분양자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다. 이 상황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48객실 규모… MZ세대부터 출장 수요까지 겨냥 종합 숙박 위탁 운영사 HS 오퍼레이션(대표 권태혁)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의 신규 위탁 운영 소식을 9일 밝혔다. 이로써 HS 오퍼레이션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프롬에이치’는 HS 오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호텔 위탁 운영 브랜드로, 누적 227개 이상의 호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OTA 채널 마케팅, 고객 응대, 매출 및 위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 운영에 들어간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은 2025년 5월 신축된 48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이다. 객실 구성은 스탠다드, 디럭스 게임룸, 디럭스 스파룸, 스위트, 파티 스파룸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마련되어 MZ세대 커플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텔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다양한 먹거리촌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방문객의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HS 오퍼
한-페루·콜롬비아, ODA 파트너십 확대…. 중남미 진출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을 다변화하여 우리 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와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토 교통 ODA 사업 준공식과 착수식을 개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페루 국도 관리 마스터플랜 준공 및 콜롬비아 토지 정보 디지털 전환 착수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국도 스마트 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페루의 도로 관리를 위한 추진 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 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되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리마시의 교통 혼잡 지수는 세계 19위로 도로 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 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도록 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여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 능력
고도화된 테러 위협에 국제공조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 보안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ICAO 항공 보안 분야 국제회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CAO는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이번 회의는 그중에서도 항공 보안 분야에서 ‘위험·위협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 회의로, 국제기준의 세부 사항을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ICAO 항공 보안 패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총 15개국에서 30여 명의 항공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최근 항공 테러 및 불법 방해 행위의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 보안 위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ICAO 항공 보안 패널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6월 10일 첫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드론 공원 제1차 지정 공모’에 앞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공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된 제1차 공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드론 공원은 「드론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드론 규제를 완화해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보다 쉽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비행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 공원에서는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별도 비행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단,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행 3~5일 전에 시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드론 공원 제도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드론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 한 해 동안 드론
서울 상승폭 확대, 수도권 전체 상승세 유지…. 지방은 하락 폭 축소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6월 첫째 주(6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00%를 기록하며 보합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주 전국 매매가격이 -0.02%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0.03%에서 0.05%로, 서울은 0.16%에서 0.19%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시장의 활기가 감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6%에서 -0.04%로 하락 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 -0.08%→-0.05%, 세종 0.10%→0.07%, 8개 도 -0.05%→-0.03%) 시도별로는 울산(0.01%), 충북(0.01%), 전북(0.01%)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9%), 경북(-0.08%), 대전(-0.08%), 광주(-0.06%), 대구(-0.06%)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54개에서 63개로, 보합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 점검 시행 여름철 재난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6월 9일부터 10일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여름철 재난 대비 및 광역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 광역버스 대상 상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준공영제 및 민영제 광역버스 25개 노선, 총 296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총 7개 분야, 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광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송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노선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광역버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6일(금) 낮 12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을 찾아, 전날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 수습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6월 5일(목) 오후 10시 13분경,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전도되며 인근 아파트와 충돌, 아파트의 샷시 및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였다. 사고 발생 직후인 6일 오전 7시경,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며, 박 장관은 이날 정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위를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항타기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하며, “인근 지역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반 안전성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주민들이 조속히 아파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항타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등 중장비의 전도 사고가 우려되는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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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