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1급 조사관 신설해 조사기능 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중소기업 직업훈련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 중 처음으로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6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보증·수출 사업 등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에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한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월 31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해 정부와 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수소버스 대량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지만,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버스의 보증 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5년·50만km→9년·90만km)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수
엔지니어링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전탄소 설비 투자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감리 포함), 시험 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정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은 베트남 등 우선협정대상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사업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 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담 기관은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
일자리 매칭·교육훈련·고용유지 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과 조선업 등 고용 취약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 간 일자리 연결을 위해 중진공에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284곳에 3291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올해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난해 53%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역대급 수주물량 확보로 올해 상반기 필요 인력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등 전통 제조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추진할 취업지원사업은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공급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및 구인기업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1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 SW사업 지원 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올해 발주되는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는 공공SW사업의 품질 확보와 공정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발주 준비부터 사업종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5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총 1570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가기관 등이 공공SW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 작성, 기능점수 분석 및 비용 산정, 요구사항 상세화, 품질관리 등의 도움을 요청하면 NIPA가 전문가를 배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30억 원 미만 SW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NIPA는 연말까지 2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발주역량 확보를 위해 세종,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SW발주기술지원센터 대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면 된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올해 통상 10대 과제 논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올해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 논의를 공동 주재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짜였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
中企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 55%…"신산업·초격차 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의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기술개발(R&D) 성공판정 및 특허 등록 기술 중 제품 양산 및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55.6%에 달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는 신산업, 초격차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데이터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서 13일부터 이용 가능 특허청은 13일부터 의약품 실험데이터와 실험데이터 추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등 총 45만건을 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 Plus)에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키프리스플러스에서는 국내외 13개국의 주요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행정 정보 등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어 번역, 이미지 검색 등을 위한 AI 학습데이터까지 총 115종의 데이터 상품을 개방하고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들은 출원된 발명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특허공보의 실험데이터를 추출·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 연구기관들은 특허공보에 포함된 실험·비교예 등을 자유롭게 분석·활용해 백신·신약 등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술 정보의 보고인 특허데이터에는 실험데이터와 같이 유용한 정보가 많다"며 "공공·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이 작년의 3배 넘게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12일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의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의미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제는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로 구분된다.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올해 지난해(120명)의 3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은 기존 최대 5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산업부는 400명의 선발 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
HFCS 개최 역사 이래 최초 주빈국 참여…수소트럭 대미수출 가시화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다.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해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도 마련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으로 참가해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며,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차 수소트럭이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발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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