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4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등 발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
정부가 2027년까지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글로벌 뿌리기업 디팜스테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능형 금형, 기가 캐스팅, 마이크로 성형, 초고속 열처리, 친환경 표면처리, 무인 용접 등의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 뿌리기업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아울러 4000억원을 투입해 뿌리산업 전용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고 뿌리 첨단화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의 제조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 업종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의 10%, 고용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제조업 생산·수출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뿌리산업은 최근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술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심사) 절차도 마련됐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시스템반도체 OSAT(외주패키징테스트)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OSAT란 생산된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처리 공정을 말한다. 초기 연구개발과 심화 연구개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초기 연구개발은 1천만원씩, 심화 연구개발은 5천만원씩 지원한다. 초기 연구개발 분야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한국나노기술원 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구실도 제공한다. 도는 하반기에도 10개 내외의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은실 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영세규모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자생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전체 배출량 ‘40% 감축’은 유지 에너지 전환부문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높여 감축목표 1.5%p↑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해수부·해군, 이달부터 11월까지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운영…내항선박 선원 원격 응급처치 지원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으로 환자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바이오·미래차 분야로 확대”, 지정 발표 오는 7월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를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은 미-중 패권경쟁 등 전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는 법령상 지정 요건을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관계부처 협의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화를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특화단지를 최초로 지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경기 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
면역저하자, 연 2회 2·4분기 시행…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 2028년까지 원천성·스케일업 성공모델 발굴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발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특히 2028년까지 원천성과 스케일업 성공모델 10건을 발굴할 계획이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다학제적 융합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해 미래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 할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100대 미래소재 발굴 과정에는 국가전략기술분야 별로 구성된 전문연구회에 350여 명의 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개발하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내 교육용 SaaS 개발 지원사업에 '디지털 교과서'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지털 교과서가 별도 설치 과정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상에서 이용하는 SaaS 형태로 제공되면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에도 용이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는 2년간 개발비 최대 3억7천만 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와 기술 교육·컨설팅 기회를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 기술 기업 등과 계속 소통해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5년간 1,450억원 투자해 278명 신규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누적 387개로 늘었다. 정부는 법원·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재편 기업으로 승인되면 기업활력촉진법(원샷법)에 따라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9개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50억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제조업체인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추세에 따라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부품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금융권 추천 기업 다수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음으로써 작년 10월 5대 시중은행과 체결한 사업재편 기업 발굴·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대응이 경쟁국보다 미흡
중기부·인천시·연세대, 30여개 기관과 업무협약…2026년 본격 운영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22일 인천 송도 소재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해 8월 최종 통과됐다. 사업 기간은 9년이며 예산은 국비 1,095억원을 비롯해 총 2,726억원이다. 올해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3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
인천시는 올해 1,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펀드의 이름은 '인천빅웨이브모펀드'(옛 인천혁신모펀드)로 지역 특화 산업인 반도체·바이오 분야와 청년창업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시가 펀드에 15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와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3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1∼2022년에도 2년간 총 4,155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고, 지역 기업 12곳에 105억원을 투자했다. 한 농산물 전처리 전문업체는 펀드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은 뒤 추가 투자금 143억원을 확보해 가공시설을 확장했고, 지난해 매출 8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펀드에 주도적으로 출자하면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인천에 경쟁력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조하는 ESS·EMS 융합 시스템 보급 사업에 39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크감축·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설비 재사용이나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 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용도에 따라 시스템 구축 비용의 최대 70%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일까지 사업 신청서·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
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정보 17만건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우수사례 7만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은 이 시스템에서 산재 근로자에게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적기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2027년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약 12만명의 근로자 약 절반은 비정규직이거나 신체장애가 있어서 직업에 복귀하지 못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4일 0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