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월17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811,91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가 발행한 주식의 9.12%인 1,661,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과 13일에 C 등 5명에게 B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수령을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 양도소득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2년 3월 14일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2024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에 탑재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분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
원/달러 환율은 17일 장 초반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1443.5원)보다 2.1원 내린 1441.4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2%)보다 큰 폭의 감소였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106.56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06.772로 소폭 반등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4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점이나 미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8.4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45.81원)보다 2.67원 내린 수준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650억원 규모로 3개의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새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기술정책펀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누적 조성액은 총 2조4976억 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를 각각 2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15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펀드를 통해 기술 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 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189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487억 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 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825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SNS) 링크트인 계정을 개설한 지 10일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톱 보이스’에 선정됐다. 조 CEO의 링크트인 계정은 지난 14일 ‘톱 보이스’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 지난 4일 링크트인 계정을 개설한 지 10일 만이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국내 링크트인 가입자 중에서 톱 보이스 인증 배지를 받은 것은 조 CEO의 계정이 유일하다. 프로필 아래 파란색 배지 유무로 구별할 수 있어 ‘블루 배지’로도 불리는 톱 보이스 인증은 링크트인이 연 2회 계정의 전문성, 업계 영향력, 신뢰도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가나 경제·산업에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인 중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비롯해 사티아 나델라 MS CEO, 마이클 델 델 테크놀로지스 CEO,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CEO 등이 톱 보이스로 선정된 바 있다. 조 CEO가 이례적으로 계정 개설 10일 만에 톱 보이스에 선정된 것은 그간 사업 성과 등을 직접 공유하며 투명하게 소통해 왔고 글로벌 IT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기름값이 하락 흐름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내린 1730.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8.0원 하락한 1793.9원을 기록하며 3주 만에 1700원대를 회복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5원 하락한 1702.9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9.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자가상표 주유소가 1704.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주 만에 하락해 직전 주 대비 1.2원 낮은 1596.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에 따른 단기 수급 차질 우려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으로 상승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영림원소프트랩과 디엠테크컨설팅이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스마트 제조를 위한 ERP 솔루션에 대해 발표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영림원소프트랩과 디엠테크컨설팅이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스마트 제조를 위한 ERP 솔루션에 대해 발표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브이엠에스 솔루션스가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AI와 APS의 결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 공유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
브이엠에스 솔루션스가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AI와 APS의 결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 공유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
모두솔루션이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진화하는 CAD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제
모두솔루션이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진화하는 CAD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8일(화)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된다. 18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일차(Keynote & 스마트제조SW), 2일차(스마트오퍼레이션 & 스마트퀄리티), 3일차(스마트매니지먼트 & 스마트제어시스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전문 발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대전망 컨퍼런스는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협동로봇, 머신비전, 산업용 통신 등 스마트 제조 핵심 분야의 최신 사례와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14일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공개 후 1440원대 초반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4.0원 내린 1443.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불확실성 줄어 하방 요인이 됐다. 다만 결제수요 때문에 144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한 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주간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100으로 전날보다 0.03% 올랐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81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41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9% 떨어진 152.63엔을 기록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10 to 100: 토스 10주년, 새로운 출발선' 캠페인 관련 이벤트로 진행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앱 출시 10주년을 맞아 오프라인 공간 ‘스퀘어 오브 토스(Square of Toss)’를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퀘어 오브 토스는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10 to 100: 토스 10주년, 새로운 출발선' 캠페인(이하 10 to 100 캠페인)의 일환이다. '우리가 출발선에 다시 서는 곳'이라는 부제 아래, 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의 새로운 시작과 다짐을 응원하고 토스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간의 모티프를 광장으로 삼아 ‘스퀘어(Square)’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조건이나 자격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스퀘어 오브 토스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다. 앱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며 선보이는 전시 ‘10의 여정’은 토스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온 변화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문객이 본인의 금융 성향을 테스트하고 맞춤형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플래닝 라운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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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