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점검회의 개최…한때 물 넘친 괴산댐 '주의' 해제 지난 13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약 3만7천세대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최근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에너지·산업 시설 안전점검회의를 개최,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 기간 시설 및 주요 산업단지 등 핵심 산업 시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 설비 손실로 지난 13일 이후 약 3만7천 세대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98.7%에 이르는 약 3만6천 세대의 전력 복구가 끝났다. 산업부는 남은 정전 세대도 접근 도로 확보 등 여건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전날 새벽 한때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나타났던 충북 괴산댐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로 수위가 하락한 만큼 이날 오전 9시 42분 부로 '주의' 단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 경보 해제에도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국제표준 선점 및 리더십 확보 전략 마련 추진 메타버스 산업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을 지난 13일 발족하였다. 포럼 의장에는 국제표준 전문가인 경북대학교 고석주 교수가 선임되었고, 운영 사무국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정되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서, 최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확장현실(XR) 기기를 중심으로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제조·방위산업·자율주행·전시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기기 및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XR 기기의 성능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메타버스용 XR 기기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이 설립되어 메타버스 기기의 개념 정
민‧관이 손잡고 이차전지 1등 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차세대이차전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계의 소통‧교류와 민간의 수요‧의견 반영을 통해 이차전지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는 차세대이차전지 분야 산‧학‧연 대표기관으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기화학회, 한국공업화학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참여했으며, 관련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물론 대표적 배터리 제조 기업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올해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미래먹거리 해결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의 하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R&D 전략을 발표(4월)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반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 원·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 원 신규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100억 원을 투입해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전담반은
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간 398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아주대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해 제조공정에서 디지털 전환과 프로세스 자동화, 고품질 설계, 공정혁신 등의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5년간 총 398억원이 지원되며 총괄 주관기관으로는 아주대가 선정됐다. 아주대는 이날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열어 23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연속공정 데이터베이스와 지능화 생산장비 등의 공정혁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또 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고품질 공정설계와 생산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공정의 설계부터 실증, 생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이번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
취업·경력관리 활용…블록체인 기술 기반 DID로 위·변조 차단도 앞으로 국가자격과 직업훈련 정보를 ‘전자지갑(Q-net)’에 담아 취업 및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과 교육이나 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하는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지갑(e-wallet)은 전자 상거래에서 지갑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담은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은 취업 및 인사·경력관리를 위해 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방문·우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했고, 발급 유효기간 및 보관의 문제로 동일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는 불편함도 있었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및 성취 결과를 NFT로 구현하는 서비스로, 정보에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인증 획득을 게임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 간 대체
교육부,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발표...기존 전공과 신기술 융합한 ‘마이크로교육과정’도 10개 시범 운영 정부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실무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교육부는 또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신설,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전공과 연계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하나에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오는 10일부터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과 같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정보 및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제품별 인증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다수인증 취득 시 드는 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농식품부, 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 정부가 자동화 시설과 수급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오는 2027년까지 100곳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APC에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로 스마트 APC 후보군을 발굴하고, 이 후보군을 중심으로 자동화, 정보화 설비를 적용해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곳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PC의 농산물 상품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공정에는 로봇, 기계 등을 적용하고,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취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APC 사업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APC 간 통합도 추진한다. 또 이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농협은 산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합참·쿤텍에도 5G 주파수 공급…이음 5G 공급 대상 39곳으로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와 메가존클라우드에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쿤텍에는 통신 설루션 검증을 위한 이음 5G 주파수 공급을 완료했다. LG전자는 경기 평택시의 LG 디지털파크에서 5G 특화망인 이음 5G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자율이동로봇(AMR), CCTV, 클라우드 성능 시험장을 구축해 제품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CCTV, 감지기(센서) 등이 수집한 정보를 이음 5G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한 후 분석·관리하는 지능형 물류 시스템을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합참은 경기도 일대에서 야전지휘소용 이음 5G 통신망 실증에 나서고, 쿤텍은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5G 기반 보안 설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은 13개가 됐고 주파수 공급 대상까지 합하면 총 23개 기업·기관을 포함해 39곳으로 늘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토부,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 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 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업 정보화를 진행했지만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6차 기본계획을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삼고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 (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 (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발주자와 업계 관계자가 건설생애주기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다. 공공·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활용을 위한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행정 업무를 디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단말기 지원금 15%→30%로 상향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내년까지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수도권 전기 25%' 반도체클러스터…정부 "초기 발전력 확보" 수도권 전체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될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기에 발전 능력을 확충, 기업 입주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쓸 수 있게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김태옥 한국전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송전망 보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일대 또는 비교적 인접한 곳에 새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매칭데이’는 다양한 중소기업 신제품 전시 및 구매상담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공공기관별로 상담 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하며, 참여하는 87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00건 내외의 구매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연계를 위해 분기별로 참여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어질 예정이다. 제품 전시는 상생협력제품, 시범구매제품, 성능인증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80개 중소기업의 제품을 쇼케이스 형태로 만나볼 수 있고, 상생협력관에서는 ㈜한화비전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업 5개사의 제품이 특별 전시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수요발굴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며, 행사 참여 중소기업은 한국조달연구원이 진행하는 조달 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