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 106,567㎢ 중 16.5%인 17,639㎢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92.1%인 약 4,715만 명이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지역 면적 변화 및 특징 국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5%), 관리지역(25.7%), 농림지역(46.2%), 자연환경보전지역(11.1%), 미지정지역(0.5%)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 증가했지만,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대폭 확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2014년 도입 이후 5년 만에 13.7배 확대되어 2024년에는 11,975개소, 4,259㎢에 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60㎢(373.7%) 증가했는데, 이는 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항공 협력 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항공 분야 대표 국제 행사이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아 항공 분야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 공유에 중점을 둔다. CIAT 2025에는 이집트 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680여 명이 등록하여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 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항공 안전 세션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통해 항공 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 및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세션에서는 항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집중호우 대응 총력…사고 원인 규명·피해 복구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7월 17일(목)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 현장과 경부 일반선 침수 현장을 잇따라 점검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오산 옹벽 붕괴 현장 점검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된 오산시 가장교차로 현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사고로 인근 4.2km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긴급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강 차관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추가 점검을 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부 일반선 침수 현장 대응 강화 같은 날 오후, 강 차관은 중부지방 폭우로 경부 일반선 전동역 인근 침수 현장을 찾아 철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침수로 인해 전의~
박상우 장관, 17일 긴급 점검 회의 주재… 철도·항공·주택 전방위 대응 주문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 비상 대응체계 철저히 가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 대책 상황반을 비롯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의 비상근무 현황과 도로·철도·항공·주택 분야별 피해 및 대응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지속되고 있어 각 기관은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복구 및 상황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열차 운행 중단 시에는 이용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결항 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석차 방한한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med Ali Al Shorafa)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 의장을 만나 한국과 UAE 간 도시 및 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부다비, UAE 경제발전 주도 핵심 토후국 아부다비는 UAE 면적의 86%를 차지하며, UAE 석유 매장량의 94%를 점유하는 핵심 토후국으로 UAE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부다비의 국토 교통과 자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와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 및 충전 관련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한국의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 및 경험 공유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도시 운영이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역량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아부다비를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광역시 일부가 상승했지만 8개 도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며 혼조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은 지난주 0.08%에서 소폭 둔화한 0.07% 상승하였다. 일부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북 14개 구는 0.05% 상승하였다. 광진구(0.14%)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또한 도봉구(0.08%), 노원구(0.07%), 동대문구(0.06%) 등에서도 상승이 관측되었다. 강남 11개 구는 0.08% 상승하였다. 서초구(-0.18%)가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0.27%)는 잠실·방이동 대단지, 강동구(0.22%)는 고덕·둔촌동 주요 단지, 강서구(0.1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 관제센터의 첨단 모의 관제 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철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시설을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8일부터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모의 관제 시설을 통한 현장 실무 교육 강화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 시설(Full Type Simulator)은 실제 철도 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 교육 및 훈련을 위해 2024년 12월 국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되었다. 해당 시설은 세 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의 관제시스템은 현행 관제 콘솔과 동일한 환경에서 열차 통제 및 조정, 설비 제어, 상황 전파 등 모의 관제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교관 제어시스템은 다양한 관제 상황을 입력하여 실시간 교육 및 훈련 관리, 평가를 진행한다. 셋째, 교육 지원시스템은 각종 이론 교육과 열차 스케줄 조정,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 열차집중제어 기능 실습을 지원한다. 국가 철도 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 첨단 모의 관제 시설을 활용하여 철도 관련 학과 학
일 경험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7월 28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 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1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국토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집 공고가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한다. 모집 분야는 총 11개로,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 정비, 공간정보, 기록 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턴들은 국토·주택·건설 등 정책 수립 과정과 함께 건설 현장 점검, 관제·운항·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며 귀중한 경험을 쌓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인턴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리엔테이션을
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관계 부처 합동 TF 출범…'규제 제로·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은 특별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계 부처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된 RE100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급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TF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전국 매매가 0.14%↑…서울은 0.95% 급등하며 상승세 주도 전세도 동반 상승 전환, 월세는 상승폭 확대…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의 가파른 집 값 상승세에 힘입어 2025년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 역시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월세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수도권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달(-0.02%) 하락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수도권(0.37%)과 특히 서울(0.95%)이 주도했다. 서울은 전월(0.38%) 대비 상승폭을 두 배 이상 키우며 시장을 견인했다. 반면 지방(-0.09%)은 하락 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의 주요 신축‧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며 "반면 비역세권,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전국 매매가 0.39%·전세가 0.25% 하락… 월세는 0.20% 올라 상승폭은 둔화 2025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시장이 매매와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월세 상승폭은 이전 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39% 하락했으며, 전세가격 역시 0.25%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월세는 0.20%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전세 하락 폭 확대, 서울은 '보합'과 '하락 전환' 이번 분기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전 분기와 동일한 하락 폭(-0.39%)을 유지했다. 수도권(-0.31%→-0.34%)은 하락 폭이 커졌고, 지난 분기 소폭 상승했던 서울(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0.72%→-0.56%)은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은 강세를 보였으나, 재고 비중이 높은 초소형 오피스텔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반면 인천(-0.91%)과 경기(-0.47%)는 신규 입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 시상식을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 평가의 결실 대한민국 도시 대상은 20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높은 평가 대통령상을 받은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3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주택 개선 사업인 '새빛 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고양시, 스마트 기술로
전년 대비 1.6% 증가, 외국인 수요 13.4% 증가 신규 개통 노선·KTX-청룡 효과, 서비스 개선 노쇼 감소 2025년 상반기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이 5,82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이용객은 13.4% 급증하며 글로벌 관광 교통수단으로의 입지를 강화했다. 신규 개통 노선의 활약과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서비스 개선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고속철도,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 4,544만 명, SRT 1,281만 명으로 각각 3.2%, 3.4%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열차(무궁화·ITX-마음 등)는 2,684만 명으로 2.6%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신규 개통 노선이 이끈 성장…동해선·중앙선 성과 두드러져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6개 신규 노선(서해선·포승-평택선·중부내륙선·중앙선·동해선·교외선)이 개통되며 철도망이 대폭 확장됐다. 이 중 동해선(부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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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