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철도 안전 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8월 9일)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 차량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를 침범, 선로 점검차와 충돌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KTX-산천 탈선사고(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 약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전에 차바퀴 결함을 확인하고도 예방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안전관리 체계 무단 변경(3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 삭제, ▲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학술 행사, 300여 명 전문가 참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는 9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K-Geo Festa’ 연계해 열렸으며,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올해로 48회차를 맞은 지적 세미나는 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가 모여 지정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 최신 기술을 지적·공간정보 분야에 접목한 사례를 집중 발표했다. 총 28편의 연구과제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 LX 4편)이 본선에서 경쟁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상 3편과 LX 사장상 5편이 수여됐다. 특히 AI 기반 토지 데이터 분석, 드론을 활용한 지적도 업데이트 시스템, 3D 공간정보 활용 도시계획 모델 등이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1편(공무원 부문), LX 사장상 1편(LX 부문)최우수상:
국토부, 제작 결함 발견에 따른 자발적 시정조치 발표…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8개 차종 10만 7,7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차량별 리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 포터 2 6만 934대에서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설계 오류로 인해 구동 벨트가 이탈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봉고3 3만 3,990대 또한 현대 포터 2와 동일하게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설계 오류로 구동 벨트 이탈 및 조향장치 비정상 작동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차량들 역시 9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개시된다. 르노코리아: XM3 등 2개 차종 8,562대는 연료공급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차량들은 9월 25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MKX 2,680대는 후방 보조 제동등 커버의 접착 불량으로 인해
전남 서남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보성~목포 철도’가 9월 27일 개통하면서 서해안·동해안에 이어 남해안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는 약 65분, 목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는 약 4시간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경로 대비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보성~목포 철도 건설사업’은 신보성역~목포 임성리역 간 82.5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등 6개 역사가 새로 문을 열었다. 각 역사에는 지역 상징물이 반영된 디자인이 적용됐다. △신보성역은 녹차밭, △장동역은 신배산, △전남장흥역은 키조개, △강진역은 청자 가마, △해남역은 고인돌,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했다. 목포~부산 구간에는 현재 전철화가 이뤄지지 않은 보성~순천 구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투입된다. 목포~부전(부산) 구간은 하루 총 4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총 8회 운행한다.또한 남도 해양 관광열차(S-train) 운행 경로가 기존 ‘광주 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되고, 주 2회에서 주 3회(금·토·일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삼척에서 성대한 막 올려 중앙·지방정부, 기업 등 123개 기관 참여… 기술·산업·정책 최신 성과 한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지역혁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지난 9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지구(도시재생 사업지) 일대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도시 혁신 기술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 발전 해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사)도시 재생 산업 진흥협회,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했으며, 개최지인 삼척시 도시재생 사업지를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도 함께 했다. 박람회는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지역혁신의 정책·기술·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 콘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도시 안전, 수변 도시 재생 등 최신 흐름과 혁신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24
다채로운 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튜닝 산업 및 문화 저변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9월 26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튜닝안전기술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축제인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튜닝 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튜닝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실제 튜닝 차량을 직접 보고 느낄 기회를 제공하며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튜닝을 친근하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성능·안전 시험 시연, 안전띠 인증 체험 등 다채로운 안전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체험 행사'으로는 온로드(드리프트, 짐카나) 및 오프로드(4x4) 튜닝 차량 동승 체험, 자동차 랩핑 및 판금 체험, 안전띠 시험 체험 등이 마련되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휴 된 도시재생 시설을 재활용하고 지역 생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 지역 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유휴 거점 시설 새 활용’과 ‘지역 생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구성된다.유휴 시설 업사이클링 은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 하우스를 리모델링해 예술센터, 체크인 센터 등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 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도시재생 시설에서 생산된 우수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9월 29일부터 해당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 총괄 및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는 유휴 시설의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 홍보를 통해 시설 활성화와 상품 유통 기반 강화에 협력한다. HUG는 사업 기획·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 동구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 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운수업계 규제 합리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장거리 공차(빈 차)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할 때, 환승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공중 편의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 필요했던 인가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
GeoAI가 여는 공간정보의 미래, '2,025K-GEO Festa' 개최"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 주제로 9월 24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국제행사인 '2025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GeoAI: Driving Change, Shaping the World)'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K-GEO Festa(舊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기술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공간정보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스마트 혁신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첨단 공간정보 기술의 향연, 다채로운 기술 전시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네 가지 주제의 전시 구역에서 첨단 공간정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데이터 비전관은 농업, 국방, 환경 등 다양
실력·전문성 검증된 감리인 선정해 부실시공 예방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 인증 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감리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감리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 및 혜택 국가 인증 감리인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 기술인 중 종합 평가점수 90점 이상자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서류심사 후 12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우선 배치 및 내년부터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연간 최대 400명의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리제도 개선 TF, 4대 방향 제시국토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 :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검토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 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여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2025년 가을, 수원 망포역 인근에 분양된 ‘푸르지오 르마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였다. 전용 84㎡가 12억 원을 넘고, 100㎡는 13억 후반까지 찍으며 수원시 기준으로는 유례없는 고분양가였다. “이 돈 주고 누가 청약하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시장 분위기도 냉랭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76대 1을 기록했다. 수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르마크의 분양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12억 넘는 분양가, 그런데도 통했다 영통 르마크는 사실 시작부터 부담이 컸다. 분양가는 전용 62㎡ 기준 약 8억 8,590만 원, 84㎡는 12억 1,290만 원, 100㎡는 최대 13억 8,220만 원에 달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도 3,2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수요는 몰렸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간다. 인근의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는 84㎡ 기준 10억 초반에 분양됐고, 입주 이후 현재 시세는 11억 중후반에 달한다. 또 ‘힐스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 주민들이 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2,066명이 서명한 제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복된 배제와 주민 반발 해당 지역은 2024년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발표 과정에서 소규모 주거지(1,520가구)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1차(1,309명), 2차(736명 의견서) 탄원에 이어 이번 3차 탄원까지 제출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9월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LH 측이 주민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낙후된 환경, 부족한 인프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소방도로 부재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2025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외선 디젤 열차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피해와 지역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개발계획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제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적 피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 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서비스로 인해 높아진 이륜차 안전 문제를 국민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륜차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를 담은 아이디어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총 4개로 나뉜다. 4개 분야는 안전 배달 셀프업!: 배달 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안, 안전 라이딩 문화업!: 이륜차 안전 운행 문화 확산 방안, 보행자 안심 업!: 청소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이륜차 사고 예방 설루션 업!: 제도·기술 개선을 통한 사고 저감 방안 등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심사된다. 또 대국민 공개 검증을 통해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우수작은 총 7건을 선정해 11월 중 시상
"규제 혁신부터 운수업계 상생까지"... 범부처·산업계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월 15일)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 규제 혁신에서 상생 방안까지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합리화 ▲서비스 제도화(안전관리·관제 등) ▲해외 자율주행 차량 국내 진입 기준 ▲상용화 시 버스·택시·렌터카 등 운수업계와의 협업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범부처·산업계·시민단체 총출동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관계 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연합회 등 운수업계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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