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HUB'를 새롭게 단장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hub.go.kr)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되었다. 이번에 새로 단장한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교통부는 '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0천m2(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m2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15,546동(48,057천m2) 증가한 2,067,160동(1,925,818천m2), 지방은 21,198동(48,263천m2) 증가한 5,323,924동(2,301,842천m2)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1%, 1,950,556천m2), 상업용(22.1%, 934,688천m2)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16,731천m2), 교육 및 사회용(2.2%, 8,208천m2)이 높게 나타났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 내에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뿐만 아
한국에머슨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단법인 여럿이함께와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한국에머슨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의 도담마을 소재 아파트와 공원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재성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나눔과 온정을 전했다. 1988년 설립 이후 35년간 국내 사업을 이어 온 한국에머슨은 ‘Together, we build a more sustainable world’라는 비전으로 지역과 하나 되어 지역 발전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환경 미화 및 이동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독거노인 김장김치 행사, 지역아동센터 후원, 인재 육성 장학 사업, 플로깅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존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사내 자원봉사 단체 ‘에머슨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정재성 한국에머슨 대표이사는 “한국에머슨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중시하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으로,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로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
상가의 수익률은 부동산투자나 부동산 운영에 있어 부동산의 가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다. 상가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로 이어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 중 식품위생법의 적법성 여부는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판결을 4월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이 있어 2016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2022년에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ICAO 법률 세미나가,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AO 법률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AO 법률 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모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 청년 등 주
다음 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된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 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한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운행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정경후 신임 지사장, 아태지역 CTO·아세안 및 중국 지역 지사장 역임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가 이달 15일 새로운 한국 지사장으로 정경후 전 아세안 및 중국 지역 지사장을 확정했다. 정경후 지사장은 “국내 시장에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경후 신임 지사장은 약 20년 동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합류한 정 지사장은 수석 기술 엔지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 아세안·중국 지역 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 지사장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제조·헬스케어·게이밍·서비스 등 분야에서 레퍼런스 및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 AI 분석 기술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발휘하도록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신속한 AI 분석이 구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MicroStrategy ONE’ 플랫폼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BI 업체로 업계를 선도하겠다”라고 포부를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수선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이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집수리와 집합건물의 구조물 증설과 해체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여 봄맞이 주택 및 건축물 수선의 공법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수선과 관련한 분쟁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외 2인)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ᆞ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분소유자의 권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 창업보육센터가 독창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BI당 1억5천만∼3억원을 지원받아 초기창업기업 1천개사의 제품 시장출시 전 애로 과제 해결을 돕게 된다. 한국공학대 등 14곳이 선정된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 연결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동국대 BMC 등 6곳이 선정된 산업특화형 BI는 대학·연구소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기관·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실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권역 23곳이 뽑힌 지역거점형 BI는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확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 주력산업이나 특화 분야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4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