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 KAI 본사를 방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공격기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FA-50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내 방산 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 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달러 방산 수주'를 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과 수주에만 올해 1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세계 방산 거점 무역관을 32개로 늘리고, 대형 방산 전시회와 연계해 세계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여는 등 마케팅 지원에 주력한다. 방산 생
국토교통부는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 실증 사업' 대상 도시로 베트남 후에 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 캄보디아 시엠립 주, 이탈리아 베로나 시, 미국 뉴저지 주 등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형 사업은 한국에서 상용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하여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후에 시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 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LG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고자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LG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환경 보호 활동의 하나다. 타임스스퀘어 영상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눈표범의 역동적 이미지를 3D로 구현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흰머리독수리, 바다사자, 그린란드 순록 등 모두 4종의 멸종위기종을 다뤄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대중들의 탄소 저감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팔로워 79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스'와 협업해 캠페인 주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스는 뉴욕 거리에서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혼자 들어 유명해진 미국인 인플루언서로, 이번에는 타임스스퀘어에서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피켓을 든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 전문업체 디스커버리 에듀케이션 및 미국 국립야생동물연합과 협력해 멸종 위기 동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미국 1만 여개 학교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두 단체와 지속적 협력을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과기정통부, ‘와이파이 6E 상용화’ 이어 ‘와이파이 7 도입’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헬로티 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주택조합의 개념이다. 주택조합은 장･단점이 있다.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 저렴,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 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 간 갈등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A씨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3,5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계약 취소와 함께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조합
스마일샤크(대표 장진환)가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와의 협력하여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이하 아마존 ECS)를 집중적으로 다룬 부트캠프를 16일 마쳤다고 밝혔다. 아마존 ECS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규모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완전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AWS 한국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부트캠프에서는 아마존 ECS의 핵심 개념과 주요 기능, 리소스의 효율적 활용 방법, 그리고 간편한 옵저버빌리티(Observability) 구성 방법 등 다양한 실습 세션을 진행했다. 특히, 스마일샤크는 이커머스 기업의 서비스 확장과 회원 수 증가, 배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아마존 ECS로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인프라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마존 ECS를 활용한 컨테이너의 실행, 중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공유해 참가자들에게 기술적 인사이트와 함께 실제 비즈니스
국토부, 'K-시티 네트워크' 사업 6개 도시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후에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한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해외 실증형사업 6개 도시부터 선정했다. 해외 실증형은 국내에서 상용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해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계획수립형사업은 오는 6월 말 선정한다. 해외 실증형사업에 선정된 베트남 후에에서는 무브먼즈가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를 실증한다. 지하 시설물의 2D 도면 데이터를 3D로 변환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이지스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토지·부동산 관리 기술을 실증한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는 이에스이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는 비에프랩스가 전기 오토바이를 활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특히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000억 원을 투자하고,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첨단 방산 기술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심시스글로벌은 몽골 도시개발건설본부(CDC)와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 도시개발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산하 국가기관인 건설개발센터(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enter)는 몽골 내 도시개발과 건설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일부터 14일까지 몽골 도시계획과 건설 발전을 위해 오드바야르 CDC 부대표 등 도시계획 총괄 실무자 10명이 한국 정부 기관, 학계, 산업계 등을 방문해 전문 기술 확인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CDC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3D GIS 및 Digital Twin 기술에 기초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능력 배양 및 건설기술 교육 협력을 통한 몽골 기술 인력 능력 향상"이라며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지리원, 한국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을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CDC와 MOU를 맺은 '심시스글로벌'은 디지털트윈 기술의 최고 수준인 Cognitive Digital Twin P
완연한 봄 행락 철을 맞아 대구지방법원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지정 및 취소 처분에 관련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펜션을 양수하여 경영하다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A들이 B(지자체)가 현장점검 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한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비하지 못한 A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들은 B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다거나 A들이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A들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들이 적어도 펜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월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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