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등 지역개발 공모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 촉진형(낙후 지역, 100억 원 국비 지원)과 거점 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 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 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 철도 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지원, 생활 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 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 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 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은 입고 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대한교통학회(학회장 유정훈)·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오는 3월 5일(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중 광역교통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 광역교통 개선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 기조 발제는 아주대학교와 고양특례시가, 2부 기조 발제는 국토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이 1기 신도시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아주대학교(발표자: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가 '과거 포용과 미래지향 틀에서의 광역교통'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기존 광역교통 대책을 되돌아보고 단기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광역교통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고양특례시(발표자: 고양특례시장 이동환)가 1기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로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 및 측량 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 관리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공동주택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에 나선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512세대를 포함하며, 2006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 현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되며,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사면과 옹벽 등 15,326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해빙기 동안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장에서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긴급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 고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하게 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5년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국내 40여 개 기관이 모여 가덕도신공항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설계 및 안전 문제다. 회의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 등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항공·물류·관광·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공항 설계와 최근 항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활용 가능한 설계 사항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거버넌스는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월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도 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허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허가, 착공, 분양이 모두 감소했지만, 준공은 증가하였다. 1. 건설 현황 인허가: 수도권의 1월 인허가는 총 15,128호로, 전년 동월(10,967호) 대비 37.9% 증가하였다. 서울은 2,783호로 전년 동월(2,501호) 대비 11.3%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전년 동월(14,843호) 대비 50.7% 감소하였다. 착공: 수도권의 1월 착공은 3,985호로, 전년 동월(12,630호) 대비 68.4% 감소하였다. 서울은 2,044호로 전년 동월(1,306호) 대비 56.5%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착공은 6,193호로 전년 동월(10,345호) 대비 40.1% 감소하였다. 분양: 수도권의 1월 분양은 3,617호로, 전년 동월(7,906호) 대비 54.2%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3,823호로 전년 동월(5,924호) 대비 35.5% 감소하였다. 준공: 수도권의 1월 준공은 16,032호로, 전년 동월(19,884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27일(목) 경기대학교 원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기술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시장 관리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 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 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2024년 6월 도입한 통합여행 플랫폼 '코레일 마스(MaaS)'의 누적 이용 건수가 2024년 말 기준으로 578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 위치 서비스는 약 530만 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약 25만 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안한 기차여행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길 안내, 주차 정산, 열차 위치 확인, 공항버스 예매, 렌터카 예약, 짐배송, 레저 이용권, 관광택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배로 증가하여 200건에서 4,000건으로 늘었고, 주차 정산 서비스 이용도 약 6배로 증가하여 298건에서 1,720건에 이르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항공+철도 연계 승차권' 서비스는 제휴 항공사가 26개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580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코레일은 2024년 12월부터는 렌터카, 짐 배송, 관광택시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승객 220만 명 이용 운행 횟수 확대 등 편의 개선 추진 2024년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 기준 4만 1,755명('25.2월 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 기준은 3만 6,815명('25.2월 말)으로 예측 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 초,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 명(평일 기준, 예측 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 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 대비 73.0%, '25.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
26일 부단체장 급 간담회 열어, 지자체별 정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점검 선도지구 이외 구역 향후 정비 방안, 3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하여 6월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 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12월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 예고(‘25. 2. 14) 하였으며, 선도지구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하여,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3곳, 성남시 3곳, 부천시 2곳, 안양시 3곳, 군포시 2곳 등 13개 선도지구와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는 고양시 1개, 성남시 1개 등 2개 연립 단지의 지구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 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공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대전 서구 갑천지구 4BL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부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BL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수: 1,195세대 수용, 인구: 2,988명, 최대 층수: 20층,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5% 이하의 개요로 총 51,67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195호를 공급하며,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대전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서대전 나들목(IC)과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갑천역(4km)에 인접해 있어 세종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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