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23년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18%)의 1.9배였다.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년 77명에서 ’22년 58명(△24.6%) ‘23년 63명(+8.6%)증감을 반복하며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사고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 수를 달성했지만,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보행자, 교통약자 사고 지속 등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3조원(2022년)으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 등 취약분야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시행하여 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한-인도네시아, 지적 재조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가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목) 오후 9시(현지 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 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 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지적 재조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가 높으며 국토부는 그 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하였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의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는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UHD 시청각 기술 혁신 및 발전 포럼(UHD Audiovisu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um)’에 참가해 AI 휴먼 기술 솔루션 및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포럼은 생성형 AI 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방송 산업 도약을 준비하는 행사로,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이벤트인 2024 중관춘 포럼에서 ‘AI 테마 데이’로 지정한 27일 개최됐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중국의 방송과 인터넷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시청각의 미래를 강화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딥브레인AI에서는 손정욱 글로벌 마케팅 리더가 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혁명: AI 영상 생성 및 지능형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AI 기술이 전통 미디어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베이징TV와 공동 개발한 AI 앵커 춘리를 소개하며 AI 앵커가 프로그램의 상
디스플레이·이차전지까지 확대…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 퇴직 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오는 6월
팀코리아 제안 과제, IEC 백서 주제로 채택…"시장선점 고지 확보"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압 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발간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저압 직류 배전망은 고압직류(100㎸ 이상) 선로와 저압직류(1.5㎸ 미만)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 배전망을 말한다. 이 기술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접속이 쉽고 전송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배전설비 크기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작아 효율적이며 전자기파 발생도 적다. 특히 전기차 급속충전 설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확대 등 직류 부하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쉽고, 전력·전압 제어가 자유로워 망 이용률 증대 및 전력품질 향상 등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IEC는 표준 백서를 통해 미래 유망 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한국은 2025년도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천명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를 2천명 양성하기 위해 약 2천46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 대학 40곳과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으로 기존 3곳에 더해 7개 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분야별로 반도체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 경북대, 포항공대(포스텍), 한양대 등 3곳을 새로 선정했다. 배터리는 연세대, 포스텍, 한양대 등 3곳을, 디스플레이 분야는 성균관대, 바이오 분야는 연세대를 각각 올해 신규 선정했다. 또 로봇, 미래차, AI(인공지능), 섬유 등 첨단·주력산업의 석·박사 전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업으로 13개 과제를 공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과 연계된 산학 프로젝트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본부장급 보임: ▲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 김주영 ▲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오진영 ▲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김정희 단장급 보임: ▲ 정책연구실장 황보성 ▲ 위협대응단장 임진수(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직무대리) ▲ 위협분석단장 박용규 ▲ 인프라보호단장 박정섭 ▲ 국민피해대응단장 이동연 ▲ 개인정보정책단장 심동욱 ▲ 데이터안전활용단장 나은아 ▲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 정원기 ▲ 보안산업단장 임채태 ▲ 보안기술단장 이성재 ▲ 보안인재단장 이용필 ▲ 공급망안전단장 이향진 ▲ 보안인증단장 이익섭 ▲ 신기술안전단장 박상환 팀장급 보임: ▲ 인사팀장 김종표 ▲ 정책연구팀장 김성훈 ▲ AI데이터분석팀장 최영준 ▲ 신기술대응팀장 하병욱 ▲ 위협대응정책팀장 배승권 ▲ 탐지대응팀장 조정식 ▲ 스미싱대응팀장 김은성 ▲ 디지털위협분석팀장 이광식 ▲ 개인정보제도팀장 박지용 ▲ 스팸정책팀장 안정은 ▲ 보안산업진흥팀장 고현봉 ▲ 물리보안지원팀장 김선미 ▲ 글로벌협력팀장 변순정 ▲ 보안인재정책팀장 서동우 ▲ 공급망안전정책팀장 이동화 ▲ ISMS인증팀장 박창열 ▲ 클라우드인증팀장 장승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상반기 지원과제 10개 확정…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개발 착수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기)(판사 박형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95,414,5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공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다툼 발생의 1심판결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에는 임차 면적을 확대하고 차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자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9,082만 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철도 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 대비 전체 철도 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 투자 계획,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 투자 분야(20점)는 전년 대비 안전투자 예산 및 집행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수준 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 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 철도 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5월16일 종합적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매매는 0.05% 하락했으며 전세는 0.07% 상승, 월세 통합은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4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0.05%), 수도권(-0.01%)은 하락, 서울(0.09%)은 상승, 지방(-0.09%)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지수는 전국(0.07%), 수도권(0.21%) 및 서울(0.18%)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8%), 수도권(0.17%), 서울(0.14%) 및 지방(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매매는 서울 주요 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선호 지역·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나, 공급 물량이 과다한 대구‧세
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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