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확보되지 못한 소방도로 등 안전하지 못한 농촌 환경과 더불어 아직 정비되지 못한 보로 인해지적정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소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를 고수할 정도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38개 지구 125개 마을 34,404필지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59.6%의
이번 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자문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지 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자문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
국토교통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 기간에공모기간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 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친환경 새 단장은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 6월 1주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 유지됐다. 수도권(0.03%→0.05%) 및 서울(0.06%→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 세종(-0.20%→-0.08%)은 상승 전환됐다. 8개도(0.01%→0.00%))는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6→87개)은 증가, 보합 지역(24→18개) 및 하락 지역(78→73개)은 감소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로 보면 수도권은 0.05% 상승한 가운데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03%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유지, 지방은
세포아소프트가 AWS ISV 파트너 패스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포아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올인원 지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업체로, 이번 AWS ISV 파트너 패스 취득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포아소프트는 AWS의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AWS ISV 파트너 패스 취득은 세포아소프트의 SaaS 기반 지출관리 플랫폼이 AWS의 FTR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은 '이지프로큐어', '이지익스펜스', '이지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지출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 절감 및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 ISV 파트너 업체인 스마일샤크의 김무원 팀장은 "이번 AWS ISV 파트너 패스 취득을 통해 세포아소프트와의 기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포아소프트 이희림 대표는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AWS의 인프라와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 5곳 선정…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지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나프타·LPG·제조용 원유 관세 0% 적용…무역장벽 정보 제공 강화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새로 도입…5조 원 규모 기금 지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TSMC 추격하려면 이 기술" '첨단 패키징' 따라잡기 박차 정부가 최근 반도체 기술 경쟁의 새 화두로 떠오른 '첨단 패키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하며 이 분야에서 이미 한발 앞서있는 대만, 미국 추격에 나섰다. 여러 칩을 연결하거나 개별 칩을 높게 쌓는 후공정을 일컫는 첨단 패키징은 AI 붐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만 TSMC가 AI 가속기로 생산할 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D램과 GPU가 한 몸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회로 선폭을 줄이며 경쟁력을 올리던 '스케일 다운'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결정지을 분야로 여겨지며 TSMC는 물론 인텔, ASE 등 해외 업계가 앞다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9일 정보기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예산 총 240억원을 투입해 설계·시뮬레이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정·시스템, 신뢰성 테스트·분석 등 첨단 패키징 분야별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석·
6월 7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위치한 반지하 매입임대 주택 현장을 방문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 및 입주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문한 주택은 지난해 우기 전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3층 반지하 주택으로, 기존 거주자는 안전을 위해 지상층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받았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향후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보유 중인 4천 호의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시설에는 물막이 시설(차수판), 창호, 침수 경보장치, 배수펌프 등이 포함된다. LH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국민 행동 요령 안내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 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하였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상인들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정보통신 기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주요 단지에서 상향 조정된 매도 희망가 수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며 송파구(0.14%), 서초구(0.14%), 강남구(0.1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중구(0.24%), 남동구(0.09%), 미추홀구(0.08%) 등이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경기는 일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안양 만안구(-0.09%), 평택시(-0.07%) 등이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20%), 성남 분당구(0.19%), 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문광섭, 판사 최성보)은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정원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벽의 철거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원고는 아파트의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된 해당 정원에 피고가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이 아니라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첫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 공용부분으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정원의 점유 및 사용 현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하고 약 6개월에 걸쳐 AI 관련 정책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산학연 AI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분과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AI의 산업 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최재식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제조 분야 AI 기술 수준은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라고 진단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 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AI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덕근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 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달 AI 자율 제조 전략 발표에 이어 이달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 수립을 추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천 호에서 3천 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 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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