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으로 충남 천안시가, 강소형으로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가 각각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거점형과 강소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거점형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에는 총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 기반 노면 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소형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에는 17곳이 신청해 5.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 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 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 소멸 대응형)에는 3년간 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된다.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
종합물류·국제물류·물류창고 등 총 5개 분야 선정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가 24일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각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우수물류기업을 선발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3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헬로티 김재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택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기는 유명 택배회사에 취업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워, 신규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특히,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하고, 자본금이 없으면없을 경우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준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시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는 한편, 화물 운수 종사 자격 필수교육에도 관련 유의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AIoT 기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해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은 한국이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나 많은 것으로 미뤄 당분간 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해 유형별로는 지질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고 풍수해(23.9%), 기상(17.0%), 해양 (7.7%)이 뒤를 이었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연평균 2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 풍수해가 급증하고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 37%→30%로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간담회 개최…“게임 체인저 될 우주분야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기업 협업인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곳, 모두 60곳의 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모두 38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
국내 기계 분야는 그동안 자동차·철강·장비·조선·반도체 등 우리나라 뿌리산업에서 다양한 역사를 남겼다. 여러 차례의 산업 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간 축적한 기계산업의 활약상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탈탄소·지속가능성 경향 등 새롭게 직면한 산업 국면에서도 기계산업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각 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지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계산업은 크게 ‘일반 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은 또 수많은 영역으로 기계를 정의한다. 그만큼 기계는 우리나라 산업에 다각적으로 녹아있다는 뜻이 된다. 기계산업은 현재 지정학적 지정학적·정치적 리스크, 전방 산업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IT 수요 회복과 글로벌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기계산업은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디지털 트윈·확장현실(XR) 등 차세대 기술이 홍수처럼 등장하는
국내 기계 분야는 그동안 자동차·철강·장비·조선·반도체 등 우리나라 뿌리산업에서 다양한 역사를 남겼다. 여러 차례의 산업 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간 축적한 기계산업의 활약상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탈탄소·지속가능성 경향 등 새롭게 직면한 산업 국면에서도 기계산업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각 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지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계산업은 크게 ‘일반 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은 또 수많은 영역으로 기계를 정의한다. 그만큼 기계는 우리나라 산업에 다각적으로 녹아있다는 뜻이 된다. 기계산업은 현재 지정학적 지정학적·정치적 리스크, 전방 산업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IT 수요 회복과 글로벌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기계산업은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디지털 트윈·확장현실(XR) 등 차세대 기술이 홍수처럼 등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과 경북 영양군의 ‘발효 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 맞춤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거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 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하여 클래식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과 수준별 산악자전거 길을 구축하고, 블랙야크와 협력하여 산악 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구는 봉래나루로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고, 경남 의령군은 미스터 아빠와 협업하여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의 해외 동반 진출 모델 발굴 및 수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세미나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과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양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업계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23년 3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간삼건축, 무용 CM, 만나 CEA, 농심, 이수화학, 플랜티팜, 엔씽 등 다양한 협회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하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
정부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국가 해양 생태공원과 호국 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총 1,49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65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처리된 결과는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 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으로 나뉜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18,125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최종 가결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2주(6.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셋값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은 0.05%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09%에서 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경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16%), 부산(-0.08%), 경북(-0.06%), 전남(-0.05%), 광주(-0.05%),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에서 0.0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은 0.11%에서 0.10%로, 서울은 0.10%에서 0.1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삼천리 자산운용 송준식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최정만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미홍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에는 기후 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오경미)는 건물 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판결로 19일 공시했다. 판결의 내용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해석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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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