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20~'24년)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으나,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인천대교, 인
스마일샤크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검증하는 아마존 오픈서치 SDP(Amazon OpenSearch SDP)를 취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규모 로그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웹사이트 검색을 처리하는 관리형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보안 모니터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스마일샤크가 취득한 아마존 오픈서치 SDP는 기술 전문성, 전문 인력 보유, 고객 성공 사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 설명이다. 이 업체는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테크 서포트 센터(Tech Support Center) 빌드업(Build-Up) 서비스, 클라우드 옵스(CloudOps) 서비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AWS SDP를 총 11개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AWS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진환 대표는 “이번 아마존 오픈서치 SDP 취득으로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영역에서도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 및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영문용문-홍천 광역철도,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7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 정보를 대국민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공공 민간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단계 고도화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 API를 고도화하였으며,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마이 포털' 메뉴도 개설하였다. 또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 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하였다. 공간 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브이월드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처리 속도 및 서비스 수용 기능을 약 2배 향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가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총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간 혁신 구역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는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56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존 도심 내 변화 가능성, 용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교통 거점 지역 (6곳) 서울 양재역: GTX, 광역버스 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 김포공항역: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 청량리역: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공간 조성, 광명시 KTX 역: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 업무시설 조성, 의정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열차 추가 투입이 6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 대책의 약속 이행을 위해 첫 번째 신규 열차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력은 이번 열차 증편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8일부터 9월까지 열차 5편성이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이는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9월까지 열차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42회에서 51회로 증가하며, 하루 2천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6년 말까지 추가로 5편성을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6월 29일부터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경상북도는 지역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2024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2024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17개 시군에서 올해는 총 20개 시군으로 권역을 확대해 추진한다. 20개 시군 소재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총 400여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2023년) 표준재무제표(표준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 명세서)상 운반비(운임) 합산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의 지원사업마당-지원사업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024 경상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방문접수 가능지역 : 영주, 상주, 영양, 영덕, 울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역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의 연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25,974호로 전년 동기(165,896호) 대비 24.1% 감소했다. 반면, 주택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269호) 대비 4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06,537호로 전년 동기(81,083호) 대비 31.4%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7,439호) 대비 17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90,840호로 전년 동기(46,670호) 대비 94.6%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준공은 5월 기준 29,450호로 전년 동월(33,720호) 대비 12.7%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83,638호로 전년 동기(157,583호) 대비 16.5% 증가했다. 또한, 5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인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지난달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21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현장 안전관리 소프트웨어(SW) 구축 ▲작업장 내 사고예방 장치(디바이스) 보급 ▲안전규제 대응 위험성 평가 및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해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후 약 1년 동안 실증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증에 참여한 21개 물류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실증성과발표, 실증기업 3곳(㈜삼일냉장, BIDC㈜, ㈜부산신항로지텍)의 우수사례 발표, 장성록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초청 특강 등이 진행됐다. 실증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에 참여한 21개 기업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양질의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1인이 아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실시간 안전상황 공유 △안전관리 업무비중과 업무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업무효율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스템 및 장치(디바이스) 지원 만족도도 80% 이상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조사
한국 부동산원이 2024년 6월 4주(6.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은 상승 폭을 유지, 서울은 상승 폭이 확대, 지방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전북 등은 상승, 울산은 보합, 대구, 경북, 부산, 제주, 경남, 강원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감소,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은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8% 상승, 인천이 0.06% 상승, 경기가 0.02% 상승했다. 서울은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 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의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로 확대되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7% 하락, 세종이 0.13% 하락, 8개 도가 0.04%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중구와 남구, 서구를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부산은 연제구와 해운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
▲ 글로벌협력센터장 박혜린 ▲ 정책실장 유희겸 ▲ 연구전략실장 최홍규 ▲ 기획예산실장 김완호 ▲ 재무실장 이도형 ▲ 홍보실장 황인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팀장급 승진 ▲ 전북지역본부 기업진흥팀장 이정문 ▲ 강원지역본부 동해지사장 이길재 본부장·실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장 박성길 ▲ 그린산단실장 김기홍 ▲ 개발사업실장 육근찬 ▲ 인천지역본부장 최충혁 ▲ 부산지역본부장 김은철 ▲ 비서실장 하민근 팀장급 전보 ▲ 예산투자팀장 김민석 ▲ 세무회계팀장 이효영 ▲ 디지털전환팀장 한정훈 ▲ 무탄소지원팀장 정춘옥 ▲ 정책연구팀장 한원미 ▲ 개발전략팀장 손종효 ▲ 계양사업단장 신명철 ▲ 서울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이범호 ▲ 서울지역본부 기업진흥팀장 윤은식 ▲ 인천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김진영 ▲ 경기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김광일 ▲ 경북지역본부 입지혁신팀장 윤일 ▲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정해혁 ▲ 경남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오희원 ▲ 부산지역본부 기업진흥팀장 이욱 ▲ 대구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오덕환 사무소장 전보 ▲ 부산지역본부 사하사무소장 안충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토) 새벽 첫 차(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 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 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 운행(6.3~16) 및 이용자 사전 점검(6.18)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 되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 통로 상부에 개방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신설·증차, 및 주차장 확장 등 연계 교통 정비를 강화했다. GTX-A의 연계 교통 정비로 구성역 개통에 맞춰 우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해외 건설 진출 확대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뜻을 모은 가운데 열렸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되었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 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빠른 발전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로봇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정안과 첨단로봇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08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육성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100만대 로봇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 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