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 자동차 척결에 나선다.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강화된 법규가 적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은 물론,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지난 5월 2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해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처벌 강화: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
아스팔트 도상 적용으로 공사 기간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환경부하 저감까지 기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제1021호로 지정받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 기술'이 철도 건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자갈이나 콘크리트 도상 대신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적용하고, 선로의 종횡 방향 하중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포장 공법을 적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궤 광(레일, 침목, 체결장치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부설하고, 선형 조정 후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특히 기존 궤도 구조와의 접속 부에서는 하부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상향식 건설 공법을 통해 강화 노반 및 터널부 인버터 상면에서 인수인계 후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기층, 중간층, 표층 순으로 시공하고, 그 위에 침목 또는 패널을 배열, 레일을 체결한 뒤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설치하여 완성한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업㈜, ㈜케이알티씨, 삼표레일웨이㈜, ㈜태명실업은 이 기술이 기존 자갈
에너지 소비 많은 복지·교육시설까지 지원 대상 확대… 대표 우수사례 6곳은 집중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공공건축물 261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아동복지관, 평생학습관, 마을회관 등 다양한 용도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기존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외에도 기타 노유자시설과 교육시설, 공공시설까지 포함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도 폭넓게 지원한다. 공모 기간(4월 14일~5월 2일) 동안 총 796동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1동이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자동차 등록,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365'와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제공되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신규 및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 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는 이제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자동차 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 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물류시설 안전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 화재 안전 분야 혁신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 적용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선정하여 8월부터 시범 적용 계약 및 현장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물류창고에 특화된 최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담으로 설치받아 시운전, 운영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물류시설 화재 안전 분야 혁신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물류시설 안전성과 물류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가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6월 2일부터 전국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한옥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제 건축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옥의 대중화, 14년간 1,480명 배출 성과 이어져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한옥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실제 한옥 관련 시공 관리 공사 수주나 설계 공모 당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한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명지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각각 한옥 설계 과정을, 전북대학교가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한다. 특히, 명지대학교와 전북대학교는 지난 5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 역량 강화에 초점 이번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 과정과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기존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내달 4일 대구서 사업 계획 등 상세 안내한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 10곳 선정 계획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을 목표로 하는 '2025년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사업 공모를 앞두고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설명회는 오는 6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KICOX홀(대구 동구 첨단로 39)에서 열린다고 한다.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면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AX 활성화 ▲주력 산업에 AI를 접목하여 첨단화 기반 조성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사업 대상은 전국 21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이며, 총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1개 컨소시엄당 4년간 정부 출연금 140억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국비 대비 매칭금 비율 40% 이상을 포함하여 196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업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월 29일(목) 서울 삼성역 인근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인천공항 '이지드랍(Easy Drop)' 신규 지점을 개장하며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나섰다. 이로써 여행객들은 삼성역에서도 미리 수하물을 위탁하고 빈손으로 공항에 도착해 바로 출국장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이지드랍 서비스, 이제 더 편리하게 이지드랍은 공항 외부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한 뒤,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들은 공항 도착 전까지 짐 걱정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별도의 체크인 카운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출국장에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지드랍 이용객들을 위해 6월 중 '빠른 출국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이지드랍 지점에서 발급받은 표식을 제시하면 일반 출국장 대기열을 거치지 않고 전용 출국 통로를 통해 보안 검색자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으로, 공항 대기시간 단축 등 여행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항공사 및 확대 지점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김해공항, 경주역 등 방문…."원활한 교통이 성공 개최 필수 기반" 강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이 5월 29일(목), 오는 가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백 차관은 김해국제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직접 방문해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경주역, 경부고속도로, 국도 31호선 등 주요 교통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우선 김해공항을 찾아 활주로, 주기장, 보안 검색자에 등 외국인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공항 인프라를 점검하며, 입국 단계부터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했다. 이어 경주 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현황, 국도 31호선 정비, 행사장 인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등을 살피며 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량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KTX 경주역을 방문, 외국 방문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인 만큼 역사 내 화장실 정비, 외국어 안내판 설치 등 편의시설 마련 현황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5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으며,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 수도권 인허가는 14,261호로 전년 동월(11,277호) 대비 26.5% 증가했다. 4월 누적 실적 또한 51,537호로 전년 동기(41,583호) 대비 23.9% 늘었다. 특히 서울 지역은 4월 인허가 1,821호로 전년 동월(666호) 대비 173.4% 급증했으며, 4월 누적 실적도 16,787호로 전년 동기(7,159호) 대비 134.5%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월 인허가가 9,765호로 전년 동월(16,647호) 대비 41.3% 감소했고, 4월 누적 실적은 38,477호로 전년 동기(60,899호) 대비 36.8% 줄었다. 4월 수도권 착공은 18,352호로 전년 동월(29,092호) 대비 36.9% 감소했으며, 4월 누적 실적은 36,058호로 전년 동기(53,257호) 대비 32.3%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4월 착공이 3,692호
국토교통부,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67,905 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100,459,874 천㎡)의 0.27%에 해당한다.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 호)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5%(143,312 천㎡)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7.9%(21,218 천㎡), 유럽 7.1%(18,892 천㎡), 일본 6.1%(16,293 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49,550 천㎡)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았고, 전남 14.7%(39,310 천㎡), 경북 13.6%(36,307 천㎡)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7%(181,496 천㎡)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0%(58,959 천㎡), 레저용지 4.4%(11,832 천㎡), 주거 용지 4.2%(11,234 천㎡)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
부산, 울산, 경상 지역의 삼성전자 거점 물류센터가 매물로 나오면서, 특히 장기 임대가 확보된 물류센터 자산이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공급 과잉 우려를 벗어나 점차 안정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 물류 계열사인 삼성전자 로지텍이 10년 장기 임차 중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알이엠부동산중개 김용길 대표는 "이번에 매물로 나온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는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제조업 공급망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으로 국내 물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부동산은 낮은 공실률과 장기 임대 가능성 덕분에 기관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의 '2025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까지 누적된 물류센터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공급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BTS(Build-to-Suit)' 방식으
정부, 3개 산업단지를 문화 선도 산단으로 지정…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집중 지원 정부가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 3곳의 산업단지를 문화 선도 산단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대적인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9일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 선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완주 일반산단 등 3개 단지의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범부처 합동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로, 2027년까지 총 10개 산업단지를 문화 선도 산단으로 지정해 청년들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관계 부처 공동 공모와 민간 평가위원회의 현장 실사·대면 평가를 거쳐 3개 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미, ‘산업 유산+문화’ 중심 청년 친화 공간 조성 구미국가산단은 ‘산업 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GIP1969 Industry Playground)’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섬유산업의 역사성을 간직한 옛 방림 건
국토교통부가 53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3곳)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항공사 및 공항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매년 진행된다. 항공사 평가: 정시성, 이용자 보호는 나아졌지만, 안전성은 떨어졌다 운항 신뢰성(정시성) 부문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A++) 평가를 받았고,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의 국적사가 전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국제선은 국적사와 외항사 모두 운항 편수 증가로 공항과 공역이 혼잡해지면서 정시성이 조금 떨어져 평균 B등급을 받았다. 국적사 중에는 에어부산(A+)이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기 연결 문제로 정시성이 낮게 평가됐다. 외국 항공사 중에는 전일본공수, 카타르항공(A++) 등 12곳이 A등급을 받았지만, 루프트한자(E++), 에어프랑스(D+), 비엣젯항공(C)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역 혼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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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