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산업부,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킥오프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및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공모를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해 산단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단 한 곳을 골라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총 1,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선정된 산단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 감축 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 중심으로 한 산·학·연·정 협력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인간 수준 신체 능력, 작업 지능 기반 플랫폼 목표 “자율 성장 인공지능(AI) 두뇌 및 데이터 팩토리 구축” 1가구 1로봇 시대 대비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포함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이 미래 로봇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AI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총괄하는 ‘자율 성장 AI 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Autonomous Growth AI Humanoid Global TOP Strategic Research Group)’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 열린 ‘K-AI휴머노이드 비전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 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을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한 연구 지원 사업이다. 이들은 인간 수준 이상의 신체 능력과 작업 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단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포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등 3개 출연연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9개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12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경상북도가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선봉에 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을 더한 총 7년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물 전기자전거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물류 혁신 실증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기존 규제에 막혔던 물류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특구는 김천시 일원 약 73.78㎢ 지역에 조성되며 참여 기업은 기존 13개사에서 임시허가로 8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구현이다. 1세부 실증사업인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물류 허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가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내 물류창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남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202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9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물류창고는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대형 물류창고는 창원시 5개소, 김해시 3개소, 양산시 1개소 등 총 9곳이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휴게시설, 생수 및 냉방기 비치 등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바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다. 해당 수칙은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칙의 실질적 작동 여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AI 기반 자율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AI트랙) 구축지원사업’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시스템 등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선 ‘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단일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대비 ‘중간1 이상’의 고도화 수준 달성이 필수다. 지원 대상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급기업은 해당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솔루션 역량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물류와 에너지, 모빌리티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특화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물류·에너지·모빌리티·R&D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조성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을 핵심 축으로 한다. 트라이포트란 항공·해상·육상 물류망이 융합된 복합물류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남부권 전역에 ‘One-Day 배송’이 가능한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단순한 운송 중심지를 넘어 자동화, 첨단 플랫폼 기반의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마트도시 전체 공간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항공물류권역(Aero-Logistics) △글로벌 테크-허브(Global Tech-Hub) △스마트 생활·서비스(Smart Life & Service) △스마트 농식품(Smart Ag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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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