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복권 등 소비 인센티브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농축산물 할인 행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민간의 할인 행사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달청, 중소 딥테크 기업 조달시장 판로 확대 지원한다 조달청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마트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이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반을 일대일 방식으로 설명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다. 상담을 통해 ▲조달업체 등록 ▲혁신제품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입점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현재 36명의 조달청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조달길잡이 팀은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260여 개 기업이 신규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조달제도와 정책 경험을 보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위한 ‘세계 인력지도’ 첫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에서 제22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 인력지도’를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계 인력지도 분석(양자 분야)’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인공지능 분야)’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인력지도는 양자 기술 분야 논문을 기반으로 각국의 핵심 연구자 분포와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데이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분석 결과, 양자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중점 기술 전반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양자컴퓨팅 10위, 양자통신 및 센싱 분야 12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전체 연구자의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위 1% 핵심 연구자의 경우 미국은 산업계(Google, IBM 등), 유럽은 학계 중심, 한국은 학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이동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미국과 중국이 양자 분야 전반에서 순유입국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양자컴퓨팅 21명, 양자통신 10명, 양자센싱 16명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은 APEC 회원들이 다시 한번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30일 오전 경주 소노캄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에서 현재 국제 통상 환경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음을 언급하며 APEC의 협력 방향으로 연결, 혁신, 번영 등 3대 축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세계 통상 질서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PEC이 개방적 다원주의를 통해 연계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MEGA) 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태생적으로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협
문신학 산업부 차관 “배터리 산업, 초격차 기술·공급망 다변화로 재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산업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종사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5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계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포상 내역은 은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이다. 이 중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12개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됐다.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불량 검출, 실시간 공정 제어 등 의사결정과 실행이 자율화되는 'AI 공장' 구축 지원이 단계별로 크게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율형공장 30개, 제조 AI 특화 스마트공장 400개, 대·중·소 상생형 AI트랙 20개 등 45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또 전문가를 활용한 AI전환(AX) 기획지원 등 컨설팅도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조 AI 도입 과정을 돕는다. 산업재해 예방과 인력난 완화 등 업종별 중소기업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설루션·장비를 개발해 확산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프로그램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스마트공장 적용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스마트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조 로봇 도입과 노동 강도가 높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지원도 확대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에 AI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
금융위원회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AP은 ‘Anti-Scam AI Platform’의 약자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다. 금융회사 간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플랫폼에는 총 90개 항목(9개 유형)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주요 항목은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14개)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정보(18개) ▲해외 범죄조직의 해외계좌 정보(8개) ▲위조 신분증 정보 ▲경찰 수사 추정 피해자 정보(4개)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해당 정보가 ASAP을 통해 즉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에 전파돼 송금이나 이체가 즉시 차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이 보여주듯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조달청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마트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됐다. 조달청 컨설팅 전담 직원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전문위원은 상담회 첫날인 28일 ‘공공조달길잡이’로 참여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조달시장 진입 전략을 안내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이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반을 일대일 방식으로 설명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다. 상담을 통해 ▲조달업체 등록 ▲혁신제품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입점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현재 36명의 조달청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조달길잡이 팀은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260여 개 기업이 신규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조달제도와 정책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무원 3명을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해, 초기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AI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활성화 간담회’, 9월 ‘모험·혁신적 AI 투자 추진 간담회’ 등을 통해 초기·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의 투자 애로를 청취했다. 그 결과, 매출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투자에서 배제됐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매출이나 실적 같은 정량적 지표보다 기술력,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KIF(Korea IT Fund)를 통해 선정 기업에 실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이거나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기업에는 단계별 심사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해 초기 기업의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대회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형식으로 진행되며,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제조 생태계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으로 AI 도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조기업과 기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추진 중기부는 먼저 중소 제조기업의 수준별 맞춤형 AI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공장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위에 버티컬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해 제조 AI 활용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 요소를 도입해 친환경·친노동적인 제조 환경을 확산하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산업안전 인식 제고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중소 협력사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상생형 AI 공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안전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제이드룸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유도하는 ‘BELOW 50 캠페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증가하는 배달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행 실천에 따른 보험료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를 결합한 신개념 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새로 출시될 보험은 SK텔레콤의 안전운전 앱 ‘티맵(T map)’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단의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재 티맵 안전운전 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경우 5~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추가로 3~5%의 추가 할인이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물류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을 공식 출범했다. 혁신랩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물류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및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AI·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물류 현장에 융합하여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끌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향후 혁신랩을 중심으로 AI 기반 물류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포함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6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랩에는 물류·산업공학·AI·로봇 등 학계와 주요 물류기업, 자율주행·AI 스타트업,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물류 전 과정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운송(모빌리티), 보관·하역·포장(풀필먼트), 플랫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정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BAM, 규제가 아닌 기회로”...정부,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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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