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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와 생성형 AI시대 경쟁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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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경쟁 이슈를 점검하고, 당국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와 OECD는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등 각 기관의 고위급 관계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련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콘퍼런스 논의를 참고해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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