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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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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전체 배출량 ‘40% 감축’은 유지
에너지 전환부문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높여 감축목표 1.5%p↑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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