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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료비 연동제' 시행 1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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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조상록 기자 |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발표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3.0원/KWh이 인상됐지만 최종적으로 요금은 1년 전 그대로다.

 

그 사이 연료비는 55%(유연탄, LNG, BC유 합계 평균) 상승했다. 본래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상승과 하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연료비 변동과 전기요금 조정 간에 연관성이 부족한 한 해였다.

 

2021년 분기별 전기요금 조정단가

 

연료비 연동제는 유연탄, LNG, BC유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기준 연료비에 직전 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지는 전력 시장 안정화와 국민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한국전력의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기 생산에서 원재료(연료비) 비중은 60%가 넘는다.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 평균연료비가 필요하다.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다.

기준 연료비 : 지난 1년 간의 평균 연료비(2019. 12 ~ 2020. 11)

실적 연료비 : 2개월 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의 평균 연료비

 

전기요금 산정은 실적 연료비에서 기준 연료비를 빼고, 변환계수값을 곱하면 된다.

 

 

1) 1분기 : 3.0원 인하

▷기준 연료비(2019. 12 ~ 2020. 11) 289.07원/Kg

▷실적 연료비(2020. 9 ~ 11) 225.05원/Kg

 

계산대로라면 1분기에는 kWh 당 10.5원을 인하해야 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는 한 분기 당 최대 ±3.0원/kWh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분기 최대치 3.0원 인하을 적용했다.

 

2) 2분기 : 3.0원 인하 지속

▷기준 연료비 (2019. 12 ~ 2020. 11) 289.07원/Kg

▷실적 연료비 (2020. 12 ~ 2021. 2) 288.07원/Kg

 

실적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원 내렸던 조정단가를 원점 가까이로 되돌려야 하는게 맞지만 한국전력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3.0원 인하를 이어나갔다. 한국전력은 3가지 이유를 붙었다.

 

이유①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

이유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이유③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하여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0원/kW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3분기 : 3.0원 인하 지속

▷기준 연료비 (2019. 12 ~ 2020. 11) 289.07원/Kg

▷실적 연료비 (2021. 3 ~ 5) 299.38원/Kg

 

3분기 때는 분명하게 실적 연료비가 올랐다. 다시 말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상승했다는 의미로,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다. 하지만 3.0원 인하는 3분기 때도 이어졌고, 한국전력은 다시 2분기와 동일한 이유를 붙였다.

 

4) 4분기 : 3.0원 인상. 2020년과 동일

▷기준 연료비 (2019. 12 ~ 2020. 11) 289.07원/Kg

▷실적 연료비 (2021. 6 ~ 8) 355.42원/Kg

 

4분기 실적 연료비는 기준 연료비보다 23% 상승했으며,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제 상승해야 하는 요금은 10.8원/kwh이지만, 직전 분기 대비 조정폭은 최대 ±3.0원이므로, 이번에 3.0원 인상에서 그친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3분기 조정단가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의 조정단가 변화를 보면, 1분기 10.5원이라는 큰 폭의 하락분을 3분기까지 나눠 적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다. 그 해석대로라면 이번 4분기 10.8원이라는 큰 폭의 상승분은 2022년 2분기까지는 나눠 적용해야 맞다.

 

한편 이번 연료비 연동제가 전력 시장 안정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폭을 줄여줬는지와 합리적인 전기 소비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참조. 2021년 연료비 동향

 

지난 1년 간 전기요금이 3.0원 인하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이 연료비는 유연탄 39%, LNG 72%, BC유 5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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