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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특허 쏟아지지만, 국제영향력 미미…특허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등록 특허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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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함수미 기자 |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쏟아내고 있지만, 특허 당 인용 횟수가 적어 국제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내놓은 2020년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등록 특허는 총 18만8천160건으로 평가 대상 44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분야별로는 클라우드 분야 미국등록 특허가 1만6천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빅데이터(1만5천642건), 사물인터넷(1만2천874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미국등록 특허가 피인용된 횟수는 53만3천5회로 특허 수와 동일하게 조사 대상국 중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허 당 피인용수(CPP)는 2.8건에 불과해 20위에 그쳤다. CPP는 해당 특허가 국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CP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1.2건)였고 미국(6.2회)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미국등록 특허 수가 적었던 이스라엘, 아일랜드, 캐나다도 우리나라보다 CPP는 높았다.

 

미국등록 특허 건수가 가장 많았던 클라우드 분야 CPP는 1.61회로 32위에 머물렀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도 같은 지수가 1.82회, 1.57회로 각각 32위, 31에 그쳤다.

 

KISTEP은 이번 분석에 대해 "이는 산출되는 특허의 수는 많으나 고품질 특허는 전체 특허 규모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STEP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은 향후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크게 중요한 요소"라며 "전체 특허 수 이외에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지표를 꾸준히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ISTEP의 이번 분석은 미국등록 특허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바이오마커, 디지털헬스케어 등 9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낸 특허 수와 해당 특허의 인용 횟수를 수집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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